“우린 촉법소년, 어차피 풀려나니까”… 영악한 아이들의 범죄 횟수·강도 증가

검·경 "만 14세 연령 기준 낮춰 처벌 강화해야"
"아이들은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 의견도

“저희 촉법(觸法)이거든요? 어디 마음대로 해보시죠.”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인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촉법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으로서 형사책임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들 촉법소년들이 이 같은 점을 악용해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고 흉악범으로 발전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아동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게임에 빠져 학교에 잘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나무란 고모를 중학생이 살해한 일도 있었는데 ‘소년원 송치 2년’ 처분에 그쳤다”며 “만 13세라 기록에 남지도 않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24일에는 중학생 7명이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절도를 저질렀음에도 만 14세가 되지 않은 이들이 풀려난 뒤 불과 하루 만에 다시 범행을 시도하다 체포되기도 했다. 같은 학년임에도 만 14세가 지난 남학생 2명은 구속됐다.

경찰청 아동계 관계자는 “청소년 중에서도 연령대가 낮은 이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촉법소년으로 분류된 이들에게는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해가 지날수록 이들의 범죄 횟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경찰에서 법원으로 송치된 소년보호 사건은 지난 2003년 4474건에서 2013년 950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지난 1963년 소년법이 개정되면서 결정됐다.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가 기준이다. 그러나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시기도 빨라졌고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진 점을 50년 넘게 간과한 것 같다”며 “경찰과 검찰에서는 만 12세로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게 마치 ‘경찰에서 나이가 어리니 풀어준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잡혀 있다”며 “기준을 낮추면서 이러한 인식에서 탈피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규정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은주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촉법소년들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최장 2개월까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다”고 설명했다.

또 최 부장판사는 “소년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특징이 있다”며 “일상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학교에 가지 않거나 가출을 했다는 소식을 받으면 가정법원 판사 재량으로 다시 소환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탈선한 청소년의 과거가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일부 학교에서는 이들의 범죄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도 한다는데 강력히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들은 대부분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올바른 판단 능력이 없다”는 게 주된 이유라는 전언이다.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지난 2013년 11월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에서 소년(만 19세 미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제한 조건을 삭제해 일반인과 동일하게 발부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3월 20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뿐만 아니라 감호위탁,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이들도 함께 대안·상담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 측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는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며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신 의원도 공동 참여했지만 이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