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미일 새 가이드라인에 강력 반발

러시아, 북한과 밀착 통해 우군 확보할 듯

중국이 사실상 자국을 겨냥하고 미국과 일본이 27일 개정한 양국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일단은 28일 오후 열린 외교부의 정례 뉴스 브리핑을 통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반응을 보였으나 향후 더 강력한 정부 차원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및 일본과의 급격한 관계 악화도 상정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단언해도 좋다.

관계가 나빠지기 전 나름 붐볐던 북한과 중국의 압록강변 통로인 조중우의교. 미일의 밀착은 중국의 대북 관계 강화로 이어져 다시 이런 광경을 연출하게 만들 가능성이 없지 않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관영 언론의 28일 보도와 베이징 소식통의 전언을 종합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잘 뜯어보면 진짜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사실이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우선 “필요할 경우 섬 탈환 작전을 실시하고 미군은 자위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그렇다.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覺열도)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중국으로서는 기분이 좋을 까닭이 없다. 하기야 미국과 특수한 관계인 한국의 입장에서도 흔쾌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내용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 그렇다고 해야 한다. 중국으로서는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에 진주할 가능성이 농후한 자국 군대를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알려지자 중국 정부에 앞서 누리꾼들과 트위터리언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듯 목소리를 높여 미일 양국을 맹비난한 것은 이로 보면 이상할 것도 없다.

당연히 중국은 상응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자국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것이 확실하다. 이를테면 ‘유소작위’(有所作爲·적극적 참여를 통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나 ‘대국굴기’(大國堀起·대국으로 우뚝 섬) 같은 자국의 외교 원칙을 더욱 앞세운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정법대학의 한셴둥(韓獻東) 교수도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압박하면 방법이 없다. 중국 역시 더 이상 힘을 감출 필요가 없다.”면서 중국이 미일과의 대결 국면을 굳이 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와 핵문제로 인해 한동안 관계가 소원했던 북한과의 연대 강화 역시 예상된다. 이는 “미일이 과거의 냉정구도로 회귀하는 구태를 보이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러시아와 북한을 멀리 하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다.”라는 런민(人民)대학 정치학과 팡창핑(方長平) 교수의 말을 들어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 중국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미국과 일본의 자국 포위전략에 대응할 것이라는 얘기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