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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 20주년 세미나 개최, “리츠 규제완화와 서민개념 정립 필요”

주택산업연구원 20주년 세미나 개최, “리츠 규제완화와 서민개념 정립 필요”

기사승인 2015. 04. 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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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와 패널 "기업형 임대 등 사업 추진에 걸맞는 규제와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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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은 개원 20주년을 맞아 2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금융 활용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황의중 기자
“주택건설경기 활성화가 중요한 현재, 시장을 점검하고 주택금융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기쁩니다.”

2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 개원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김문경 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이 같이 축사를 했다.

이날 세미나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금융 활용 방안’을 주제로 권주안 선임연구위원이 ‘주택임대리츠 활성화 방안’을, 김덕례 연구위원은 ‘저성장시대 서민주거지원을 위한 주택금융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권주안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임대리츠 활성화 방안’에서 리츠는 투자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임대수입을 받아가는 투자기구로 임대주택 공급량 확대에 필요한 원활한 자금투입이 기대된다고 했다.

유사한 형태의 투자기구인 부동산펀드와 비교할 때 리츠는 공모 중심의 자금조달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설립과 자금모집 등이 수월하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리츠에 연기금이 지분 참여하는 경우 사모를 허용하도록 했으나 공모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리츠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선임연구위원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리츠를 장착한 배경이 원활한 자금조달이라면, 리츠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자금조달에 참여할 재무적 투자기관(다양한 금융기관 등)이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AMC(자산관리회사) 중심으로 주택임대관리 노하우를 축적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구조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임대 전문 리츠 대상으로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그는 “공공성 유지를 위한 공공부문의 과도한 사업참여는 오히려 리츠와 AMC의 원활한 수익 창출력을 제한하여 원활한 자금조달을 저해할 수 있다”며 “국민주택기금과 LH는 가능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하고 동시에 LH의 택지공급은 현물출자로 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저성장시대 서민주거지원을 위한 주택금융의 역할과 과제’에서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서민가구의 소득여건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의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주택금융 공급을 통해 서민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상향 이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는 서민의 부족한 주거확보(주택구입 과 임차) 능력을 보완해주거나 높여줄 수 있는 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소득과 자산을 고려했을 때 ‘서민가구’는 약 545.8만 가구로 국민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했다. 가구별로 자산과 부채, 소득과 소비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경제상황이 좋은 서민가구(양호가구)와 경제상황이 나쁜 서민가구(위험가구)가 있다고 분류했다.

김 연구위원은 서민 금융지원의 목표는 ‘서민가구의 주거 생활안정이며 적절한 주택소비문화를 확산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향후 정부가 실행해야 할 3대 집행 과제로 △ 서민 개념 확립 및 서민가구 지원의 철학 마련과 정책모기지의 선택과 집중 △ 서민가구의 금융소비 특성을 고려한 현 제도의 개선 △제도 금융권 소외계층의 서민을 위한 사회적 금융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후 2부 마련된 토론에서는 각계 인사들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부분 발표 내용에 공감하면서 다른 의견도 나왔다.

패널로 참여한 서홍 대림산업 전무는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땅값 문제”라며 “공공임대의 경우 조성원가를 낮게 주는 반면 기업형 임대는 민간분양 택지와 갖은 수준이어서 이부분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석 건국대학교 부동산과 교수는 “리츠 활성화는 민간 임대사업 투명화와 혁신에 기여를 할 것이지만 규제를 풀면서 토지 등을 제공하는 만큼 사업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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