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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는 한반도 안보문제, 中반응 신경 쓰지 말아야

사드 배치는 한반도 안보문제, 中반응 신경 쓰지 말아야

기사승인 2015. 04. 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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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년 코리아글로브·아시아투데이 공동기획
87년 민주주의 신화와 통일대한민국
코리아글로브 화요대화마당
27일 서울 광화문 신문로빌딩에서 ‘민주주의 신화와 통일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앞서 조민 코리아글로브 이사장(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조 이사장,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손광주 데일리NK 통일전략연구소장/송의주 기자songuijoo@
아시아투데이는 (사)코리아글로브와 공동으로 광복 70년을 맞는 한국 사회 제반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좌담회 ‘민주주의 신화와 통일대한민국’ 을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었다. 좌담회에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손광주 데일리NK 통일전략연구소장·김대호 사회디자인 연구소장이 참석했고, 사회는 조민 코리아글로브 이사장이 맡았다.

◇다음은 좌담 전문

코리아글로브 화요대화마당
조민 코리아글로브 이사장 /송의주 기자songuijoo@
조민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이했다. 앞으로 가야할 30년이 민족의 100년사다. 네 분께 열어가는 질문으로 한국 현대사 70년에 대한 소회나 총평을 듣고 가면 좋겠다.”

김대호 “우리가 산업화·민주화를 이룬 세계적으로 드문 나라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국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에 비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회의와 절망이 만연하고 있고 그것이 수많은 사회지표로 나타난다. 저출산, 세계최고의 자살, 엄청난 임금격차,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인데 대졸 실업률도 세계 최고이고. 소모적인 경쟁이 극심하게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극히 몸살을 앓고 있다.”

코리아글로브 화요대화마당2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송의주 기자
김용태 “요즘 우리 집안사를 정리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6·25전쟁과 이데올로기는 우리 집안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 과정에서 우리 집안은 극심한 가난을 겪었다. 이런 가족사를 풀면 대한민국의 70년 역사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성주 “평범한 국민의 관점에서 지난 70년을 보고 싶다. 산업화 민주화와 이후 과정을 너무 단계적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 산업화도 완성된 것이 아니라 더 진전돼야 하고 민주주의도 완성된 것이 아니고 더 많은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조민 “우리가 87년 이후부터 87년 체제, 9차 개헌을 통해 6공화국에 있다. 이런 87년 체제가 25년 됐다. 87년 체제의 의미나 성격을 짚어 보는 것은 어떨까.”

김성주 “87년 체제는 일단 정치적인 자유와 국민에 의한 최고권력의 선출권을 쟁취했지만 그것이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불과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나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자유는 실현했지만 경제적 평등 측면에서는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고 미완의 체제, 새로 변화시켜야 하는 새로운 도전과제를 남겼다는 것이 평가다.”

코리아글로브 화요대화마당8
손광주 코리아글로브 이사(데일리NK 통일전략연구소장)/송의주 기자songuijoo@
손광주 “87체제가 30년이 돼 간다. 우리가 산업화에 몰입한 시간을 압축해서 본다면 박정희 시기 15년 정도인데, 민주화의 발전 수준은 30년이 돼도 만족하지 못한 수준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사회가 민주주의의 발전 목표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목표에 대한 대한민국 공동체 내부의 고민이 없었던 것이다. 지식인들이 대한민국의 발전된 경제를 바탕으로 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킬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우리 잘못이다.

87년 체제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목표를 불분명하게 만든 사회정치적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북한 요인이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본다.

대한민국 공동체 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제대로 못잡다 보니 한참 지나서 ‘선진화’로 잡았는데, 아직도 선진화가 대한민국 여야 정치권을 통틀어서 시대 어젠다로 제대로 정착돼 있지 않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다.”

조민 “지금 우리 정치사회에서 또 민주주의 문제에서 가장 주된 과제가 무엇일까. 과연 민주주의가 87년 체제가 한국 민주주의를 외연적으로 확장하고 내포적으로 심화시켰는가? 그렇지 않으면 퇴행했느냐? 심화냐 실패냐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함께 하면서 현재 우리 민주주의 과제가 무엇인지 한번 둘러보자.”

손광주 “잘못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있는가? 정치인들에게 있다. 정치인들이 공부를 안한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공부 안한다.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다. 87년 체제에서 절차민주주의를 확보했다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고도화 시켜나갈 것인가, 고도화의 목표가 무엇이며, 그 목표에 이르는 수단과 경로는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했어야 했다.

자유민주주의 틀 안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를 놓고 국회에서 여야를 포괄하는 포럼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지금부터 국회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제를 책임진다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

코리아글로브 화요대화마당1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송의주 기자songuijoo@
김대호 “지금 한국사회의 소득 상위 10%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있는가? 일단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글로벌 기업 임직원들이야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은행, 통신 등 규제산업 종사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조직률 10%라는 우리 대기업 노조원들 상당수가 여기에 속할 것이다.

뜯어보면 상위10%는 결국 슈퍼갑과 갑 기업들이다.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과 나머지는 사실상 경제적 렌트가 많은 기업들이다. 독과점 기업들, 규제산업, 공공부문이 그렇다. 이게 한국 양극화 문제의 특징이다.

그런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갑질을 하지 않는 한 족쇄를 채우면 안된다. 삼성전자의 고수익은 렌트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의 소산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더 많이 벌어오도록 하고, 그걸 법인세나 소득세로 나누고, 국내에다가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상위 10%의 다수는 글로벌 경쟁력이 아니라 렌트에 기반한다. 그래서 이 영역에 합리적인 규제를 해서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공공과 진보가 손을 잡고 합리적인 규제를 가로막는 경우가 많다.

지금 보수는 상위 1%를 주로 대변한다지만 동시에 하위 90%의 일부도 대변한다. 후세대를 조금은 의식한다. 그런데 지금 민주진보는 말로는 99%를 대변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상위 10%, 특히 세금과 렌트에 기대어 호의호식하는 집단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한다.”

코리아글로브 화요대화마당3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송의주 기자songuijoo@
김성주 “산업화·민주화의 성공이라는 화려한 이면 속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상당수의 국민들은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 문제를 풀어야할 정치가 굉장히 무기력하다. 저는 정치 위기를 민주주의 위기로 보는 것이다.

선거제도를 바꿔서 각자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들을 만들어 의회에 진출하고 의회라는 용광로를 통해서 민주주의적 과정을 통해 다수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제도와 법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그래서 정치개혁의 과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조민 “밖으로 눈을 돌리는 질문을 하고 싶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독도의 영유권을 교과서에 넣었다. 아베 정권이 2020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은 백두산을 중국 영토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사드, 중국은 AIIB, 이런 상충적인 사안들로 우리는 딜레마적 상황에 처했다. 주변국가들 사이에서 낀 우리가 어떻게 스탠스를 잡아야 할까.”

손광주 “한 국가 공동체 내부의 판단 기준은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선악(善惡)관계 판단이다. 두 번째가 시비(是非)관계 판단이다. 세 번째가 이해(利害)관계다. 무엇이 이익이며, 무엇이 손해인가 하는 것이다. 어느 국가든 이 3가지에 기초해서 공동체가 유지 발전한다.

특히 정치인들은 이걸 잘 구별해야 한다. 이 3가지를 뒤섞어 놓으면 안 된다. 선악관계로 판단할 것을 이해관계나 시비관계로 본다든지, 분명하게 이해관계인데 이를 선악관계나 시비관계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말씀하신 사드, AIIB 등 4가지는 철저히 이해관계 기준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사드 문제는 대한민국 안보 문제다. 중국이 뭐라고 하든 무시하면 된다. 호의적 무시, 비호의적 무시 등 전술은 있다. 사드는 우리에게는 북핵에 대비한 사활적인 안보문제이지만 중국은 이걸 외교문제로 보고 있다.

AIIB는 대한민국에 이익이다. 가능하면 많은 지분으로 들어가면 된다. 독도 문제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실해야 한다. 일본의 자잘한 도발에 화를 크게 내면 손해다.”

조민 “광복·분단 70년에서 한국이 나아갈 길을, 어떻게 하면 북한문제를 해결하고 통일로 나갈지 방향을 말씀해 달라.”

손광주 “‘자유민주주의 통일운동’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싶다.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을 하려면 전략적 노선이 3가지 필요하다. 첫째가 대한민국이 통일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 두 번째가 한·중 관계를 강화하고, 북·중관계를 약화시켜야 한다. 세 번째가 조선노동당을 대체하는 개혁개방 민주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조선노동당은 김일성 개인 집안의 당이지, 2400만 북한 주민들을 대표하는 당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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