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3.0’ 가능할까…북한에 적극 손짓하지만

정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적극 추진, 5·24 조치·개성공단·국민억류 등 '걸림돌' 산적

정부가 지난달 5년만에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한데 이어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간단체·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를 폭넓게 허용하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최근 북한에 관계개선 신호를 적극 보내고 있다.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 종료 후 찾아온 남북관계 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남북관계 3.0’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을 실천하려는 가운데 이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호응해올지 주목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천안함 폭침사건에 따른 대북제재인 5·24 조치가 유효하고, 개성공단 임금문제 갈등과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문제 등 남북관계에 각종 악재도 산적해 단기적으로 개선점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불법 입북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전한 미국 뉴욕대 학생 주원문 씨가 대한민국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북한이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은 2013년 10월 붙잡힌 김정욱 선교사, 북한이 올해 3월 남한 ‘간첩’이라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김국기·최춘길 씨와 함께 모두 4명으로 늘었다.

지난달 24일 한미연합군사훈련 종료를 계기로 남북관계에 해빙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지난 1일 지자체·민간단체의 남북교류를 폭넓게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히자마자 이 같은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정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이들을 지렛대로 삼아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남북간 대화가 열릴 경우 대남 협상력을 높이는 데 활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미군사훈련이 열리지 않는 올해 8월까지는 남북관계 개선의 골든타임”이라며 “북한의 우리 국민 억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물밑 접촉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 만큼 대북 특사 파견도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

억류문제와 함께 북한이 대화의 조건으로 5·24 조치의 우선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점도 남북대화 재개의 걸림돌이다. 정부는 사실상 해제 수순에 돌입했지만 최대 관건인 ‘북한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관련 북측은 별다른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간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도 복병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절충할 것인지가 향후 남북관계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 요인으로 꼽힌다.

한 대북 전문가는 “정부는 민간교류를 활성화해 남북 당국간 막혀있는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5·24조치와 개성공단 임금 등 실질적 문제에서 강경일변도인 현재의 대북정책에 다소 유연성을 보인다면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