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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 국민 기대 못미쳐 매우 아쉽다

공무원 연금 개혁, 국민 기대 못미쳐 매우 아쉽다

기사승인 2015. 05. 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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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수석 비서관회의 주재 "개혁 폭과 속도 당초 국민 기대 못 미쳐", "여야 합의 처리 시한 지킨 점은 의미", "국민연금 제도 변경, 국민 동의 먼저 구해야" 반대 입장 표명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여야 정치권과 공무원 단체·노조가 합의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재정부담은 다소 줄었다”면서도 개혁 수준과 속도에 대해서는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번에는 해내겠다고 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면서 “하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한 근본 이유가 지금의 연금 구조로는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2일 (국회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에서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통과시키고 여야 대표가 5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면서 “여야가 합의해서 당초 약속한 연금 개혁 처리 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4일 국회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등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국민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약 2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 변경을 한 것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은)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과 함께 국민연금 관련한 언급은 여야 정치권이 국민연금제도 변경안을 오는 9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여야 정치권의 공무원 연금 개혁 후속 처리와 국민연금 개정에 대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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