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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국민 공감대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 안될 것

사면, 국민 공감대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 안될 것

기사승인 2015. 05. 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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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성완종 사태 관련 "제도적 개선 방안 검토" 지시...정부, 5일 특별사면제도 개선 관계기관 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성완종 사면 논란과 관련해 “사면은 결코 비리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돼선 안되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사면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5일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특별사면제도 개선 관계기관 회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관계자가 참석해 특별사면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인들과 정치가 국민의 염원을 거스르는 것은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라면서 4?29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과감한 정치개혁을 이루고 공무원 연금 개혁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서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성완종 사태와 관련해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로 규정하면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과거의 낡은 정치를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바꿔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과거부터 지속돼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는 정치개혁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정치개혁만이 그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그런 국민의 뜻을 정치인들과 정치가 받아들이는 것이 해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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