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시민단체 표정 엇갈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와 함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키로 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의 비율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높이려면 보험료를 더 걷거나 세금을 더 투입해야 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보험료를 올리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추가 세금을 투입할 경우 재정 절감이라는 연금개혁의 취지가 퇴색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결국 증세로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와 공적연금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다.

◇ 경실련 “결국 증세될 수도…사회적 합의 필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소득대체율 인상에 소요되는 재정 마련 논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는 실현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현행 국민연금으로는 퇴직 후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어려워 사회안전망 기능을 위해 장기적으로 소득대체율 상향이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국민들이 당장 큰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 함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대체율 증가는 곧 증세로 미래를 위한 현 세대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민들의 필요도와 경제적 상황, 정부 재정 부담정도 등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구체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고 사무총장은 “국민부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를 충분한 검토 없이 공무원연금 논의 중에 불쑥 제기하는 것도 문제”라며 “여당은 증세 소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자 합의사항이 아니라 잠정 목표치라며 벌써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 참여연대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노후빈곤 해결”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축소하는데 주력해오던 정치권이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 실태를 감안해 소득대체율 상향에 동의한 것은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은 “그동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과의 형평성 논란도 발생한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높여 국민연금 강화 방안을 여야가 합의한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평했다.

이어 “명목 소득대체율 40%는 40년 가입 기준이고 일반적 근속기간인 25년 기준 소득대체율은 25%에 불과하다”며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적연금과 복지 관련 씽크탱크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도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줄어들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상향조정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만약 추가 보험요율 인상분은 사업자가 부담하면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