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특사개혁’ 엄명…어린이날 개선회의 개최

법무부 등 관계기관 회의, 박 대통령 "사면, 비리사슬 새로운 고리 돼선 안돼"

정부는 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특별사면제도 개선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차관 등 관계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해 특별사면 제도개선을 위한 작업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특별사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는 과거 노무현정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논란을 계기로 제도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사면은 결코 비리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돼선 안되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