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연금개혁안 반대, 향후 과제는

전문가들 “연금개혁, 상설기구 만들어 10개년 계획 차원서 논의해야”

여야가 지난 2일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평가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엇갈린다. 정치권이 표만을 의식해 졸속합의한 ‘표(票)퓰리즘’이라는 조롱에 가까운 목소리도 있다.

이에 복지 전문가들은 향후 연금제도를 논의하는 상설기구를 만들어 연금개혁 10개년 계획은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단 오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여야, 공무원단체 간 타협의 산물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것도 여야가 합의했으니 앞으로 방식을 논의하면 되지, 지금부터 공격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과 정부가 동의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공무원연금 개혁은 명분은 개혁인데 내용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을 지낸 이 의원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보험료를 낸 것을 모아서 은퇴하면 보험금을 주는 것”이라며 “지금은 외상으로 했다가 나중에 연금 받을 때쯤 세금을 거두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보험료를 더 낼 처지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5일 국민연금과 관련,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했고,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뢰를 밟았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대해 “광범위한 국민공론화 과정과 함께 재원 마련에 대한 심도있고 책임있는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며 “찬성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안 전 대표는 ‘국민참여 없는 연금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빈곤실태를 감안, 공적연금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광범위한 국민 공론화 과정과 함께 재원마련에 대한 심도있고 책임있는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은 분리해 진행해야 하고, 연금제도연구소 같은 상설기구에서 복지국가 차원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 복지전문가는 “복지정책을 수립할 때 그 가치나 철학을 먼저 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게 돼 있지 않다”며 “개인과 공동체가 국가 공동체를 위해 얼마를 낼지에 대해 컨센서스(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최소한 얼마는 내야 한다는 인식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과 관련해 개인과 공동체가 부담하는 비율을 7 : 3, 6.5 : 3.5로 할지 등을 논의하는 연구제도연구소 같은 상설기구가 전세계 연금제도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모아 우리 실정에 맞게 융합하고 조정해야 한다”며 “이 기구가 연금개혁 10개년 계획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분리해서 진행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인식 자체가 국민과 다르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어 “국회는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국민연금도 개혁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연금은 국민의 동의를 얻은 다음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자가 커졌고 공무원 숫자도 늘어난 상황”이라며 “이를 신속하게 조정할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