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

소상공인연합회, 과밀업종 창업 억제정책 도입 건의 및 업종별 고충 처리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과 소상공인대표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김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과밀업종 창업 억제정책 도입 여부와 업종별 현안 법안 처리에 관해 업계의 어려운 현실과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김임용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박창숙 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 회장 등 총 12명의 소상공인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안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소상공인 업종과 현안이 많다”며 “무분별한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과밀업종 창업을 억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인철 한국제과기능장협회 회장과 박무근 한국세탁업중앙회 회장은 제과·제빵 자격증 제도와 세탁기능사제도의 법제화를 건의하며 “국민의 위생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의 경우 자격증과 시설설비 기준을 의무화해 무분별한 창업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필 대한안경사협회 회장은 ‘시력검사 장비 사용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권혁환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 회장은 ‘미용기기의 의료기기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 송문현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회장은 ‘건축물 보건 위생에 관한 법제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집행 예산과 정책은 미흡하다”며 “안경사협회와 세탁업중앙회 관련 법 개정 진행사항을 잘 알고 있다. 관련 법령 개정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