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만에 규제 ‘철옹성’ 그린벨트 풀리다

박 대통령 "정부의 경제혁신 노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핵심"

45년만에 철옹성 같은 개발제한구역, 일명 그린벨트 제도가 개편된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만 해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주요 경제단체장·민간 전문가·일반 국민들이 참여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와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정부의 2단계 규제개혁 추진방안,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개선,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인투자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보고했으며, 창조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규제개선 방안이 미래창조과학부·산업부·국토부·식품의약품안전처·금융위 합동으로 발표됐다.

이번 규제개혁 추진방안의 특징은 숫자 중심의 ‘양적’ 규제관리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핵심분야의 규제를 혁파하는 ‘질적’ 개선에 방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질적 개선을 추구한 이번 규제개혁안의 대표작은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편이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은 일종의 정부 규제의 ‘철옹성’으로 상징돼 왔다. 주민들과 지자체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지만 구역의 일부 해제만 있었을 뿐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관주도 규제’의 본질은 한치도 벗어난 적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 초점을 맞췄을 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가 규제에 묶여 있는 동안 다른 경쟁국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살리기와 경제혁신 노력의 핵심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이루는 것”이라며 강한 개혁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이 가져올 효과로 외국인 투자 규제개선으로 2017년까지 300억 달러, 개발제한구역 제도전환 등으로 5년간 1300억원,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 등 물류 규제개선을 통해 2019년까지 3조7000억원의 투자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혁 방안과 관련해 항공법·외국인투자촉진법·전자금융거래법·자본시장법·물류시설법 등 7개 부처의 14개 법률에 대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규제개혁 최초로 지방규제를 전수조사해 법령근거가 없거나 모호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4000여건을 정비하는 등 현장체감형 규제개선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