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총기 난사 원인과 대책은?

국방부, 사고 예방·주민 민원 해결 차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에 가상탄·전자총·마일리지 장비 활용, 새로운 훈련장 설치 추진, 예산 문제 부딪혀 중단...예비군 창설 47년 '제도·훈련 시스템' 총체적 손질

육군은 13일 발생한 예비군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친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예비군 총기 난사 사건은 1968년 북한의 1·21 청와대 기습 사건을 계기로 그 해 4월 예비군이 창설된 지 47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예비군 제도 자체와 훈련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총기를 난사한 최모(23)씨가 범행을 시사하는 유서 메모를 남김에 따라 최 씨 개인적인 정신 장애와 이상에 따른 범행이기 때문에 더더욱 예비군 제도와 훈련 시스템에 대한 손질 여론이 높다.

2013년 10월 전역한 최 씨가 현역 시절 B급 관심병사로 분류돼 소속 부대를 여러 차례 옮겼으며 우울증 치료 전력과 인터넷 중독 증상도 있는 것으로 파악돼 어느 정도 범행 동기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군 전문가들과 관계자들도 이번 총기 난사의 원인을 예비군 훈련 안전 시스템 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사고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아무리 예방적 사고 안전 시스템을 갖춰도 현역 총기 난사 사건처럼 총기를 난사하려는 사람을 현장에서 제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와 예비역들의 중론이다.

우리 군도 그동안 예비군 훈련장의 안전과 사고 예방,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가상탄이나 전자총, 마일리지 장비를 활용한 훈련장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에 만들려고 했지만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탄상이나 마일리지 장비, 스크린 사격장을 활용한 예비군 훈련을 하려면 새로운 장비와 개인 화기를 지급해야 하는데 국방부 예산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금도 예비군들은 현역들이 쓰다가 물려 준 개인화기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화기를 고쳐야 하는데 그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군 전문가는 “이번 기회에 현역과 예비군 훈련 간의 총기 사고와 사격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조를 해야 한다”면서 “예비군들과 현역들이 꼭 실탄 사격만 해서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증과 함께 실탄 지급, 사격 통제 전반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총기 난사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예비군 훈련장의 실탄 지급과 안전조치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건 당시 20개 사로(사격구역)에 현역 간부 9명 밖에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함께 사격장에서 고정 거치대와 개인화기에 대한 안전고리를 하지 못한 것도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만 현재 동원사단의 병력이 2000명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군 사격 훈련을 시키기 위해 모든 사로에 훈련소처럼 1대1 조교와 부사수 내지 안전 요원을 붙인다는 것도 사실상 예산과 인력 문제가 있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예비군 훈련 중 발생한 사고 건수는 68건에 이른다. 2010년에는 공군 10전투비행단에서 예비역 중위가 권총사격 도중 자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