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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총장 방북도 철회, ‘파행’ 거듭 남북관계 전망은?

반기문 총장 방북도 철회, ‘파행’ 거듭 남북관계 전망은?

기사승인 2015. 05. 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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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평양~개성공단~서울 방문 수순이었으면 문제 없었을 수도...당분간 내부 단속용 '군사적 긴장 고조' 전망...다혈질, 과격, 준비 안된 '김정은 초강경 캐릭터'도 불안정 가속화
유도탄 해군 실사격 훈련 1111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이 방문 하루를 앞두고 20일 북한의 전격 철회에 무산됐다. 남북관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 해군의 최신 차기호위함인 경기함(2500t급)이 지난 19일 동해 죽변 동방 해상에서 사거리 150Km의 국산 함대함 유도탄 ‘해성-1’을 발사하고 있다. / 사진=해군 제공
세계 최대 국제기구 수장인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의 북한 방문이 하루를 앞두고 20일 북한의 전격 철회로 무산됐다. 아무리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인이라고 해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반 총장의 방북이 하루 전에 전격 무산된 것은 북한의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한 중인 반 총장은 이날 서울디지털포럼 연설에서 “중대 발표를 하려 한다”면서 “오늘 새벽 북측이 갑작스럽게 외교 경로를 통해 저의 개성공단 방북 허가 결정을 철회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북측은 갑작스러운 철회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반 총장의 이번 개성공단 방북을 통해 김정은 집권 이후 고조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화 국면 모색의 돌파구 마련에 기대를 걸었던 우리 정부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반 총장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추진해온 개성공단 방문에 대해 북한이 금일 방문 허가를 철회한다고 알려온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승인을 돌연 철회함에 따라 이날 선발대가 방북해 의전 등을 논의하려던 우리 정부의 계획도 전격 취소됐다.

북한은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서해상 남측 함정 조준타격 위협,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야간 포사격,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설, 개성공단 임금협상 파행까지 군사적 긴장의 수위를 계속 끌어 올리고 있다. 반 총장의 방북 승인을 돌연 취소한 이날도 북한은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의 핵 타격 수단은 본격적인 소형화, 다종화 단계에 들어선지 오래며 중단거리 로켓은 물론 장거리 로켓의 정밀화, 지능화도 최상의 명중 확률을 담보할 수 있는 단계”라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반 총장이 차라리 북한 평양을 먼저 들어 갔다가 서울로 돌아 왔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었다”면서 “서울에서 개성공단을 거쳐 평양까지 연결되는 수순이 되다 보니까 북한이 상당한 반감과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여진다”고 방북 무산 배경을 분석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현영철 숙청에서 보듯이 당분 간은 김정은이 내부 단속을 위한 대외적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리 정부가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대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움직여도 북한이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국면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반 총장이 바로 방북을 앞둔 상황에서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하지만 북한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싫어하는 개혁과 개방 용어를 쓰고 북한을 지적한 상황에서 남북 대화나 화해,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의 개인적 캐릭터가 굉장히 과격하고 다혈질적이며 초강경 발언을 하고 예측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방북 철회는 김정은의 개인적인 성격이 상당히 반영됐으며, 아직은 외교적 마인드나 역량, 준비가 안 돼 있으며 한계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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