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연평균 15%↑…10년간 3배 이상 급증

2004년 5184건→2013년 1만7950건

고령화 추세로 고령운전자(65세 이상)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가 최근 10년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험연구원의 ‘해외 고령운전자 관리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연평균 14.8%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04년 5184건에서 2013년 1만795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04년 21만5571건에서 2013년 19만7404건으로 연평균 0.9% 감소했다.

고령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당 사망자 수는 0.056명으로 비고령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당 사망자 수인 0.025명의 2.2배 수준이었다. 이는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사망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고령화는 운전자의 시력, 사물 인식능력, 청력, 반사신경, 근력 등을 감퇴시켜 운전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설명이다.

최근 10년간 고령자 수는 연평균 4.3%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 수 역시 2004년 61만 명, 2013년 187만 명으로 연평균 13.2%씩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도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증가율이 매년 1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어 앞으로 고령운전자 수는 크게 늘 것으로 예상했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에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증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소극적인 관리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은 고령운전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연령을 고려한 운전면허 갱신 주기 단축 △운전면허 적성검사 강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인지능력 검사 실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 실시 △고령운전자를 위한 읽기 쉬운 교통 표지판 설치 등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각 주에서는 고령운전자들에게 짧은 운전면허 갱신 주기 적용, 운전면허 갱신 시 의사 소견서와 도로 주행 시험 요구 등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를 관리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같이 고령운전자들에게 짧은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적용하고 고령운전자의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갱신 시 강습예비(인지기능)검사를 의무화했다.

최 연구위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당국은 외국 사례를 고려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