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핀테크 금융규제 개혁’ 언급 내용은?

직접 주재 국무회의 토론서 "핀테크, 잘 할 수 있는데도 규제 때문에 못했다", "사전규제 많으면 발전할 수 없어", "지금은 다 문 열어 놓고 사는 세상", "우리끼리 뭘 한다는 것은 바보짓" 강하게 질타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창조 경제와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20일 아시아투데이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공동으로 연 ‘제1회 아시아투데이 핀테크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묵은 금융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는데 견해와 일치하는 지적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아시아투데이 5월 21일자 1면, 2면, 11면 참조) /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창조 경제와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20일 아시아투데이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공동으로 연 ‘제1회 아시아투데이 핀테크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묵은 금융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는데 견해와 일치하는 지적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아시아투데이 5월 21일자 1면, 2면, 11면 참조)

이날 토론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등 7개 부처 장 차관급이 참여했고 40여분 동안 이어졌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핀테크와 관련해 과감한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금융위가 개혁을 위해 많이 애쓰고 있는데 핀테크라든가 우리가 잘 할 수 있는데도 규제 때문에 못했다”면서 규제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를 상세히 제시해 나갔다.

먼저 박 대통령은 “규제라는 것은 대개는 사후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면서 “사전규제가 많다 보면 그것은 발전 할 수가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다 풀어놓으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겠지만 지금은 다 문을 열어 놓고 사는 세상”이라면서 “투자도 국경을 넘나들고, 인재들도 국경을 넘나든다. 우리끼리 뭘 한다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끼리 뭘 하면 되는 줄 알고 규제를 만들어 놓고 투자도 안 되게 만들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게 우리나라의 특색”이라면서 “이것을 빨리 깨야만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핀테크와 관련해서도 사전 규제를 자꾸 쓸 데 없이 만들지 말고, 가능한 한 국제 기준으로, 국제 기준도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핀테크 활성화를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제기준으로 풀어놓고 그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해서 그렇게 책임 아래 할 수 있게 해줬는데도, 소비자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솜방망이가 아니라 엄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거꾸로 된 게 사전규제는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놔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일이 터지면 그거야 말로 일벌백계를 해야 하는데 솜방망이를 해서 겁도 하나도 안낸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그렇게 거꾸로 갔기 때문에 발전을 못한 것”이라면서 “규제만 잔뜩 있고 잘못한 사람은 벌도 잘 안 받는다. 이것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기술 도입이 필요한 것이야 말로 마음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으로 사전규제를 하고 그 대신 사후 규제를 엄격하게 해서 일벌백계라는 말이 맞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여기에는 솜방망이가 아니라 진짜 이걸 잘못하고 책임 질 일이 있다면 회사를 문 닫아야 할 정도로 엄격하게 함으로써 흐름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창조 경제와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핀테크에 대한 과감한 금융규제 개혁, 일·가정 양립의 여성 능력 발휘 확대 방안,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맞춤형 급여체계 복지제도 시행에 대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 사진=청와대 제공

박 대통령은 또 여성이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 분위기와 회사 시스템, 문화를 하루 빨리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직장에서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이 있다는 것은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에게는 마음에 큰 안심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화장품 회사를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어린이집을 직장 내에 엄마들이 안심할 정도로 정성을 들여서 잘 만들었기 때문에 모두 만족을 하고 있었다”면서 “그 회사가 성공하면서 외국으로 진출하고, 우리나라 화장품이 외국에서도 인기를 얻고 발전하는 것을 보고 직장에 어린이집까지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관심을 기울이는 회사가 잘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기업들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만 특히 여성들이 마음 편안하게 일에 몰두하고 그러면 여성들도 일하는데 즐거울 뿐 아니라 더 많은 여성들이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로서도 좋은 것이고 그런 회사가 잘되고 축복을 받는다”면서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많은 기업들이 노력하지만 그런 흐름이 좀 더 많이 확산이 되고 직장 어린이집도 만들어서 열심히 노력하면 직원들도 그만큼 역량발휘도 잘하고 마음도 편안해져서 회사도 성공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맞춤형 급여체계 복지제도 시행와 관련해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 모두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일하는 복지로 개편하는 맞춤형 급여체계 시행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급자도 늘어나고 평균 지원금액도 늘어나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는 만큼 일을 통한 탈 빈곤의 발판을 만들고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기존 수급자들은 이렇게 되면 지원 중단이나 급여 감소가 있지 않나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본인의 생활수준에 변동이 없다면 탈락하거나 급여액이 줄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려야 한다”면서 “혹시라도 현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해서 단 한 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6월부터 신규 신청 기간이 시작되는데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적극 홍보를 하고 공공과 민간의 발굴 체계를 총 동원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기 바란다”면서 “새 제도 도입과정에서 현장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담당 공무원 교육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소관부처가 다 다르다. 공무원 모두가 이것은 내 일이라는 사명의식을 갖고 칸막이 없는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새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에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