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연남 농약 살해한 40대 여성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

내연남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9·여)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 A씨를 살해할 동기가 명백하지 않고, 유죄로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자살하려 한 것이 아니라 박씨로부터 농약을 건네받아 술인 줄 알고 마신 것이라면 깨어난 직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해야 하지만 수차례 진술에서 단 한 번도 박씨를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았고, 술에 취했어도 생선 썩는 독한 냄새가 나는 그라목손 농약을 실수로 100cc나 마시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살인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유죄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박씨는 2013년 11월 내연관계인 A씨와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술에 취한 틈을 타 술잔에 농약을 타서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박씨가 A씨를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