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공공기관 기능·조직에 ‘메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중대형 분양주택 공급사업이 폐지되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물류·차량정비·유지보수 등 3개 부문에 대한 책임사업부제 도입 및 단계적 자회사 전환이 추진되는 등 그간 직접 수행이 불필요했던 공공기관 사업이 정리되고 각 기관별 유사·중복기능도 대폭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3대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공공기관 본연의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추진을 통해 부채를 당초 목표(510조원)보다 13조원 가량을 초과 감축하고 방만경영 개선으로 연간 2000억원의 복리후생비를 줄이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방안의 기본방향은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직접수행이 불필요한 분야의 공공사업 폐지·축소, 과도한 지원조직 축소 등을 통해 마련한 인력과 재원을 공공기관의 핵심기능 강화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기능조정 대상은 LH, 코레일, 농어촌공사 등 3대 분야의 87개 공공기관이다.

SOC 분야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의 32개 산하기관에서 국토·교통정책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조직과 인력 규모가 크고 부채 규모도 상당한 수준에 달해 그동안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그간 개발·확대 위주의 기능을 수행해온 탓에 안전관리에 소홀했고, 철도·도로 등에 대한 독점적 운영으로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 저하를 초래했다.

농림·수산 분야의 문제점은 기관별 유사·중복 기능이 많은데다 민간에서도 수행이 가능한 비핵심 사업에 예산과 인력이 투입돼 생산성이 낮다는 것이다.

더욱이 농·어업의 6차산업화, 농산물 유통 효율화 등의 거시적 정책방향과 동떨어진 단기현안 위주의 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많아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수차례 나오기도 했다.

문화·예술 분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소득 증가, 한류 확산 및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문화분야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기능이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고 비핵심업무의 기관간 중복수행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운영관리와 같이 민간수행 가능 영역에 공공기관이 참여해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기능조정 추진방안은 내달 중순까지 각 부처별로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된 후 공운위를 통해 월별·분기별로 추진실적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