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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해법모색 한미일 “대북압박 강화, 중러공조 중요성”

‘북핵’ 해법모색 한미일 “대북압박 강화, 중러공조 중요성”

기사승인 2015. 05. 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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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압박 동시에 대화 테이블로 유인…"중국도 북핵 반대"
[포토] 손 맞잡은 한·미·일
2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전체회의에서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왼쪽부터)과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이병화 기자
북핵 6자회담 한·미·일 수석대표는 27일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와 비핵화 진전을 위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국·러시아와의 공조를 통해 대북압박·제재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3자회동을 하고 이 같은 협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 1월28일 일본 도쿄에서의 만남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3국은 최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로 핵능력 고도화를 시도하고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숙청하는 등 내부 유동성이 커졌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번 회동은 이런 정세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은 북한의 인권사항과 최근 SLBM 시험발사 등을 고리로 대북 제재·압박을 강화하고 6자회담 등 대화에 북한이 나오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황 본부장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며 “보다 강력한 압박과 적극적인 대화 유도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중국도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하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 핵을 용납하지 않는 한·미·일의 인식과 입장에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을 통한 추가제재 가능성에 대해 “여러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것이다.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인권문제도 대북 압박카드로 적극 활용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북한인권문제의 6자회담 공식의제화에 대해서는 “북한문제가 미사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만큼 전반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뜻”이라며 “6자회담이 아직 열리지 않았으니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포토] '북핵 논의'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2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전체회의에서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왼쪽부터)과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이병화 기자
미국 측 수석대표인 성김 특별대표는 북한이 잇따른 대화제의에도 호응하지 않는 것을 언급하며 “북한은 우리가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협조하는 것 외에 어떤 선택권도 주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압박강화가 중요하다는데 한·미·일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결의의 더욱 강력한 이행의 관점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를 위한 모든 기회를 강구해야 한다는 데 한·미·일이 동의했다”며 “(SLBM 시험발사에 대한) 북한의 의도는 명백하고, 개발단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큰 우려다. 북한은 그런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일은 3자 협력을 유지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5자간 공조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성김 특별대표는 북한의 SLBM 시험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제출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하라 국장은 “북한이 핵·미사일 계획을 계속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시급성에 대한 인식(sense of urgency)을 공유하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많은 점에서 3개국의 인식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과 성김 특별대표는 이번 한·미·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8~29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연쇄 양자 협의를 할 예정이다.

한·미 수석대표가 나란히 중국을 찾아 중국과 연쇄 협의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이는 사실상 한·미·중이 ‘3자 협의’를 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이것 자체가 북한에 강력한 압박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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