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요금인가제 폐지엔 공감하나 결정은 보류

제4이동통신사 문턱 낮추고 주파수 우선할당

정부·여당은 28일 지난 25년 동안 유지해 온 요금인가제 폐지에 공감대를 보였으나 폐지 자체는 보류했다.

새누리당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논란이 됐던 통신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 추가 공청회를 열고 입법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당장 폐지는 보류하는 대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시간을 더 갖겠다는 것이다.

요금인가제는 지난 1991년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인 사업자를 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돼 무선시장에서 SK텔레콤이 요금인상을 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폐지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인가제로 가격인하 경쟁이 안 돼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져왔다는 목소리를 받아들여 인가제 폐지를 적극 검토해왔다. 반면 현 독과점 체제 하에선 해당 제도가 폐지된다 해도 가격인하 경쟁이 촉진되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당정은 이날 이밖에도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 신규 사업자 즉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고, 알뜰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알뜰폰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을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요금인가제에 대해선 “당정이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정부가 제시한 (폐지)안에 큰 틀에서 공감했으며 인가제 폐지는 이제 시점의 문제”라면서도 “인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각계 의견이 존재하고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해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에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해 시장에서 활발하게 요금서비스 경쟁이 이뤄지고 소비자들의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휴대폰이 통신수단을 넘어서 손안의 컴퓨터라는 국민생활 필수품이 되고 있고 국민들은 저렴하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라며 “데이터중심 요금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경쟁을 가속화하는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