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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협상 난항…본회의 무산 위기

여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협상 난항…본회의 무산 위기

기사승인 2015. 05. 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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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잠정 연기
공무원연금개정안 처리 재불발 우려
[포토] 어색한 정의화 의장과 여야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8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회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단 발대식에서 축사를 마친 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지나쳐 자리로 향하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던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조해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오전 세월호 시행령 수정 문제에 대한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잠정 연기됐다

여야는 이미 공무원연금개정안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에 대한 합의는 마무리됐지만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쟁점 조율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1과장을 검사가 아닌 민간인으로 배정하고 지난 1월 시작된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을 ‘구성부터 1년’으로 다시 정해 늘리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시행령 수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법만 먼저 개정하고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 논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시작하자고 맞서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인데 행정부가 만든 시행령에 대해 여야 대표가 만나서 글씨로 (합의문을) 쓴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내가 세월호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서는 제일 진보적인 사람인데 내가 설득해서 해주겠다는 데 (새정치연합이) 그걸 못 믿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시행령을 고치지 않겠다면 더 협상할 필요가 없다”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 재개와 본회의 개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서 수석부대표간 협상이 불발된 후 “시행령에 대해 진전된 조치가 없으면 오늘 협상도 없고 오후 2시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에 대해서도 전혀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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