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위한 금산분리 논의…핀테크 지체 요인 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섣불리 추진하면 오히려 핀테크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8일 ‘핀테크 시대의 금융정보 활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서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지 않았는데 금산분리와 같은 핵심 금융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과도한 논쟁을 불러일으켜 지급결제 등 다른 핀테크 분야를 지체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심포지엄은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한국금융정보학회,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빈 교수는 “금융이 중요한 인프라지만 직접적인 부가가치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며 “핀테크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핀테크 산업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은행 설립 과정에서 논의되는 금산분리, 금융실명제 완화 등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판단해 조정할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런 거대 이슈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다 보니 지급결제 분야마저 성장의 실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인터넷은행 설립과 관련해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논쟁만 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빈 교수는 “지급결제 분야만의 성공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며 인터넷은행, 모바일은행, 인터넷펀드 등의 분야는 지급결제 분야가 성공한 이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규제 틀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상일 인천대 교수는 ‘빅데이터와 소비자보호’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및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