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하학열 고성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전경.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를 제작하면서 세금 체납 내역을 빠트린 혐의로 기소된 하학열 경남 고성군수(57)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군수에 대해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군수는 2010년 소득세 59만2000원, 2013년 소득세 392만8000원을 내지 않았으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를 제작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빠트렸다.

하 군수는 이 선거공보를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선거구민들에게 2만6000여부가 우편으로 발송돼,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체납세액이 452만원에 불과하고 이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20만원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