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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리체계 격상·메르스 병원명 공개 여론 묵살

정부, 관리체계 격상·메르스 병원명 공개 여론 묵살

기사승인 2015. 06. 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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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가 2일 관계부처장관회의 끝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국민적 우려감을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메르스 관리체계 격상 요구와 메르스 병원명 공개 요구에는 여전히 귀를 닫고 있다.

정부는 이날 보건복지부(복지부) 차관이 책임자였던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본부장을 장관으로 격상시켰다. 하지만 관리체계는 ‘주의’ 단계를 고수키로 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권준욱 기획총괄단장은 “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으로 격상될 때는 ‘심각’ 수준”이라면서 “현재의 단계는 ‘보다 강화된 주의’ 단계로 보면 된다. 더 강력히 나서겠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현재 상황이 ‘주의’ 단계보다는 위중한 상황임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현재의 메르스 전파 및 감염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진데다, 3차 감염 역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만큼 지역사회전파를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당국의 통제 가능범위에 있다는 말도 잊지 않고 있다.

하지만 3차 감염이란 최초 감염자로부터 두 단계 이상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이다. 따라서 메르스가 이미 보건당국의 추적범위를 벗어나 지역사회로 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보건당국의 상황인식이 여전히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메르스 발병 병원명 공개 여론에 대해서도 공개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병원명 미공개에 따른) 고민의 많은 부분들이 조금은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메르스는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어떤 환자가 해당 병원에 있었다고 해서 그 병원에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말했다.

하지만 SNS 등을 통해 메르스 발병 병원명이 나도는 등 국민적 불안감이 여전해, 당국이 보다 신속히 병원명을 공개하고 메르스 관련 중요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며 “메르스는 전염력이 높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스스로의 부실한 초동대응을 면피하려고 2차 감염자가 많은 상황에 대해 ‘수퍼변이’ 운운했던 정부가 바로 괴담유포자였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적절한 정보가 없을 때 국민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나서게 된다”며 “정부는 책임 회피를 위해 위험을 감추는데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불안에 떠는 국민들에게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절한 종합적 방역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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