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누계 통합재정수지 9조 적자···확장적 재정기조 유지 때문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하면서 4월말까지 9조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4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9조원의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 대비로는 적자폭이 5조2000억원 확대됐다.

이는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지출 확대 등 확장적 재정기조를 최대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1~4월 누계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2000억원 더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총수입 역시 132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조원이 늘었다. 올해 걷기로 한 세금 목표치 중 실제로 걷은 세금수입의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진도율은 34.7%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국세수입은 4월말까지 누계 78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조3000억원 증가했다. 법인 당기순이익과 취업자수 및 부동산거래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는 4조2000억원 늘어난 반면 부가세는 수입부진 등으로 1조1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2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4월 한 달 동안의 통합재정수지는 7조2000억원 흑자로 돌아섰고, 관리재정수지 역시 3조7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4월중 세외수입은 2조2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000억원 감소했고, 기금수입은 12조9000억원으로 3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국세 등 세입여건은 전년보다 나아지는 모습이나, 메르스로 인한 내수부진 등은 향후 세입 개선 흐름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4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29조3000억원으로 전월대비로는 7조7000억원, 지난해말에 비해서는 26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4월은 국고채 상환이 없는 달이어서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