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진흥원 조속히 설립돼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서민의 금융 지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29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신용회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채무조정 성실환자 대상 소액신용카드 발급 협약식’에서 “서민금융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화 돼 효과적으로 지원되기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웝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구축과 재원·정보 통합을 통한 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 향상, 맞춤형 자활 지원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에 기반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확인한 것이다.

이어 임 위원장은 “관련법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고도 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을 통해 앞으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는 50만원 이내로 사용가능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월 변제액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미납이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KB국민카드의 자체 발급기준을 거쳐 신용카드가 제공된다.

협약식 이후에는 서민금융지원 간담회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민금융 혜택을 지원받은 수혜자 3명의 발언으로 진행됐다.

수혜자들은 공통적으로 서민금융 상품이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지금의 서민금융상품은 여러 기관으로 나눠져 서민들이 자신들에게 적합한 상품에 대해 알기 힘들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이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겠지만, 설립 전이라도 서민상품에 대해 한꺼번에 알릴 수 있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으므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협심해 사전에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도 “돈을 갚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은 법원에서 개인회생 등을 신청해야 하는데 변호사비가 150만원이 든다”며 “캠코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협약을 맺어 적은 비용으로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했으며, 부산지방법원과도 MOU를 맺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 위원장, 홍 사장,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 김윤영 신용회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