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대비 37% 감축키로 확정

우리나라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당초 목표치(BAU)보다 37% 줄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오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오는 12월 출범 예정인 신기후체계를 앞두고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건의한 감축안을 수용해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4개의 (감축)시나리오보다 목표수준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 세계적 흐름 속에서 수행한 국제적 책임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기후변화 대응 리더쉽 등을 고려해 에너지 신산업 및 제조업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연료 연소) 배출 세계 7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1인당 배출량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위에 해당한다.

정부는 그간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돼 왔던 제조업 위주의 성장 경제구조와 국내 산업계에 대한 부담 우려를 고려해 에너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산업계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감축목표 제시를 계기로 탄소배출은 줄이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에너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매년 4%대 성장을 통해 2017년 4조6000만달러로 예상되는 세계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점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또한 목표수준 상향 조정에 따른 산업계의 예상부담에 대해서도 직접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미 제출한 스위스, 캐나다, 멕시코(조건부) 등과 같이 국제탄소시장 매커니즘(IMM)을 활용한 해외감축을 새로운 감축수단으로 활용해 추가 감축잠재량 확보하는 한편, 산업부문 감축률(산업공정 포함)은 부문 BAU의 12%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등의 법과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황 총리는 “그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점 등을 감안해 당초 제시한 4개안보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했다”며 “의욕적인 감축목표 제출로 정부의 ‘저탄소 경제’ 지향을 국제사회에 천명하되, 국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 등 산업계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2030년 감축목표를 비롯해 기후변화 적응대책, 산정 방법론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기여방안(INDC)을 30일(한국 기준)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