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방산 시장-中]한국 방위산업 40년… 내수시장 한계 극복한다

정부-민간업체, KFX 등 한국형 전투기개발 노력 긍정적
무인이동체·전장로봇 등 인공지능·원격조종 기술력 갖춰
정부 의존에서 벗어나 신개념 무기·시스템 생산 필요

70년대 초 소총공장을 시작으로 태동한 한국방위산업이 제한된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40여년간 보여준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토대로 전투기 개발과 같은 첨단사업에 뛰어드는 등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도전이다.

1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은 지난 2005년 21조1000억원에서 올해 37조4560억원으로 약 66% 증가했다. 그동안 무기 개발 및 제조 등 방위력개선비는 5조8077억원에서 11조140억원으로 약 89.6% 늘었다. 병력운용과 유지에 필요한 경상운영비 보단 무기 개발과 제작 등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했다는 얘기다.

2013년 기준 방위산업 부문 종사자는 2만9084명이고 매출액은 10조4650억원으로 2003년 4조2681억원 대비 10년간 145.2% 늘었다. 정부로부터 지정 받고 방위산업 물자를 생산하는 국내 방산업체는 총 95개에 이른다. 여기에 협력업체와 관련물자 무역업체,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업체를 포함하는 방산관련업체는 총 1만개에 달한다.

현재 자체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태동된 국내 방위산업은 일부 높은 기술장벽에 부딪힌 몇몇 사업을 빼곤 수요를 거의 모두 수용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정부 발주에 매출의 거의 100%를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장은 제한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방위산업진흥회 관계자는 “국내 시장이 포화되다 보니 기존에는 다른 나라의 기술을 모방해 생산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이젠 그동안 없었던 개념의 무기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과 수출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상승해야 하는데 국방비에만 100% 의존해야 하는 국내시장으로서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과거와 달리 정부가 복지예산에 집중하면서 군사비 투자의 중요도가 많이 줄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내수 방산시장을 낙관하는 의견들이 나온다. 전투기·함정 핵심무기체계(레이더 등)·미사일 등 여전히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첨단분야에 대한 도전이다. 실제로 KFX 등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업체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수출을 통한 개선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또 방위산업은 첨단기술이 집약된 사업인 만큼 관련 기술은 민수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해 왔다. 미사일방호·모의훈련 등 컴퓨터과학분야 방산기술은 시스템 통합·네트워크·분산처리 등의 첨단 과학기술로 재탄생했고 무인이동체·전장로봇 등 로봇공학은 민수시장에서 인공지능과 원격조종 등의 기술을 안겨줬다.

수입에만 의존했던 방위산업을 이젠 대부분 자급할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도 주목해야 한다. 자주국방에 한발 더 다가서고 있다는 의미다. 휴전국가와 맞닿아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적 측면에서 방위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그동안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방비 대비 R&D 투자 비율은 6% 안팎으로 아직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국방비 대비 R&D 투자 비율을 두 자리 수까지 올리려는 갖고 있으며 이는 다시 국내 방산업체들의 기술력 향상 및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R&D투자 증가는 곧 장기적으로 국가 방위산업의 경쟁력 증대로 이어진다”며 “정부의 국방력 강화 의지가 필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