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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 건드린 온실가스 배출 감축안···재계 “경제 발목잡는 새로운 규제”

벌집 건드린 온실가스 배출 감축안···재계 “경제 발목잡는 새로운 규제”

기사승인 2015. 07. 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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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안을 놓고 경제·산업계가 지나치게 감축목표치가 높다며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또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의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한국의 국제적 책임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그동안 쌓아온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 등을 고려해 감축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국제사회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인 8억5100만톤CO₂-e 대비 37%(5억3600만톤CO₂-e) 줄이겠다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감축목표는 지난달 초 정부가 제시한 네 가지 감축 시나리오 중 제3안(BAU대비 25.7% 감축)에 다른 나라의 탄소배출권을 구입하는 방식의 해외감축분 11.3%를 추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정부가 당초 제시한 감축안(제3안)의 절반에 가까운 해외감축분을 추가한 것은 산업계가 부담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긴 셈”이라고 비난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안이 불만족스러운 것은 경제·산업계도 마찬가지. 특히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제조업 비중이 높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0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정부의 감축안이 발표된 이후 공식성명을 내고 “당초 계획안보다 추가적인 감축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과도한 감축목표를 내놓은 것은 기업의 부담을 늘려 결국 국내 경제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뚜렷한 만큼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자력발전소(원전)를 추가 증설하겠다고 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본 후쿠오카 원전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전 감축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다, 국내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 등의 이유로 기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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