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메르스 경보단계 주의 유지 결정 부적절”

보건당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경보를 ‘주의’로 계속 유지한 것에 대해 국민안전처 당국자가 부적절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윤용선 안전처 재난대응정책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메르스 위기경보단계를 ‘주의’로 계속 유지한 것은 (이번 사태 대응에) 맞지 않았으며 ‘심각’ 단계로 올려도 될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윤 정책관은 이어 “보건복지부는 이번 메르스 유행이 지역사회 확산이 아니라 의료기관 감염이라는 이유로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주의로 유지시켰지만, 현재 매뉴얼로도 ‘전국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면 심각 단계로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접촉자 관리 등 ‘메르스 전선’이 전국으로 확산된 후에도 위기대응단계가 주의로 유지된 결과 총리 또는 안전처장관이 컨트롤타워가 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가동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식적인 위기단계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대응수위는 ‘심각’ 수준으로 올렸고, 법에 근거가 없는 범정부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안전처는 이번 메르스 대응을 교훈으로 삼아 사회재난의 위기경보단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매뉴얼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또 지금은 재난대응 주관기관이 위기경보단계 상향을 결정해야 범정부 대응체계가 작동되는데 앞으로는 안전처가 먼저 제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본이 가동되지 않는 단계에서라도 범정부 대책지원본부에 힘이 실리도록 법적 근거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