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추경예산안 확정] 정부, 추경 12조 포함 22조원대 재정 ‘대방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 충격 최소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총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다. 여기에 기금 자체변경을 통해 3조1000억원을 마련키로 하는 등 지출 규모를 15조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민간 투자를 통해 2조3000억원, 정부출연·출자를 통한 보증·보험·여신 등 금융성 지원으로 4조5000억원을 마련해 총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추경예산안’을 확정·발표했다.

◇메르스 극복 지원에 2조5000억원 투입

총 12조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 예산은 메르스·가뭄 극복은 물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우선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일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세입경정에 5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메르스·가뭄 등 대응을 위해서는 세출을 6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시키기로 했다.

세출 확대 부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 메르스 사태에 따른 피해 지원금액이다. 정부는 메르스 극복 지원에 2조5000억원을 투입해 의료기관 성격에 맞는 단계별 시설·장비 확충,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방역조치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병·의원을 보조 지원하고,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감염 우려 확산으로 환자가 줄어들어 경영상의 간접 피해를 입은 곳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자금도 신설키로 했다.

여기에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관광업계의 자금난 해소와 수요 창출 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음압격리병상 등 시설·장비를 확충하는데 1448억원이 투입되고, 피해 병·의원 보조에 1000억원, 의료기관 융자에 5000억원, 관광업계 시설·운영자금 확대에 30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가뭄 등 재난 대응, 서민생활 안정 위한 예산도 편성

가뭄·장마 등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8000억원 편성됐다.

우선 최악의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촌지역의 수리시설을 확충하는데 1150억원이 투입되고, 재해발생에 취약한 노후저수지 및 급경사지 등을 보수·정비하는데에도 3083억원을 편성했다.

가뭄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700억원 규모의 긴급수급안정자금도 마련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1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 구직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신규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에 206억원을 투입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위해 644억원을 책정했다.

이밖에 고속도로 및 간선철도망 등 사회간접자본(SOC) 조기완공을 위해 4000억원,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하수도 시설 확충에 566억원을 지원키로 하는 등 총 1조7000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의 예산도 편성됐다.

◇재정건전성 악화 논란은 지속될 듯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총 재정지출은 본예산 대비 9조3000억원 늘어난 384조70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늘어난 9조3000억원은 추경에 따른 세출확대 6조2000억원과 기금변경으로 조성될 3조1000억원을 합친 것이다.

총 재정수입은 본예산 대비 4조9000억원 감소한 377조5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수입 감소 금액은 5조6000억원이지만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7000억원의 한은잉여금을 끌어다 쓰기로 함에 따라 4조9000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당초 GDP대비 33조4000억원일 것으로 전망됐던 재정수지 적자는 추경 편성 이후 46조8000억원으로 확대되고, 국가채무 역시 569조9000억원에서 579조5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측은 추경 편성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은잉여금(7000억원)과 기금자금(1조5000억원)을 최대한 활용해 국채 발행을 10조원 이내로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국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중장기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에 대해선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명목으로 구조조정을 더욱 강화하는 등 허리졸라매기 외엔 마땅한 방법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도 한편에서는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 확정·의결된 추경예산안은 오는 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