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장관 청문회 최대 쟁점은?

7일 국회 인사청문회 '성완종 리스트 수사' 최대쟁점,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정국, 검찰 수사 독립성·공정성 치열한 공방 예상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7일 열린다.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사건 중간수사 결과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쟁점화할 계획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책 위주 검증을 통해 이러한 정치 쟁점화를 막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문회 단골메뉴인 재산·병역 등 개인 신상·도덕성 문제는 거의 불거진게 없다는 점에서 비교적 무난한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박 대통령과 국회 입법부 간의 갈등이 첨예해 정치 쟁점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우리로선 일단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깃털도 못뽑은 부실수사’, ‘정치검찰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강력 반발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또 리스트 등장 인물 대신 김한길 새정치연합 의원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한 추궁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야당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이번 수사 결과를 비판하고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는 한편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될 경우 같은 검찰 출신인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를 따져 물을 방침이다.

황 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으로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사건 등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광철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최근 민변 ‘과거사 수임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반면 새누리당은 김 후보자가 법과 원칙에 충실한 인사이자 ‘비정상의 정상화’를 수행하는 데 적임자라는 판단 속에 직무수행 능력과 정책 역량 검증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김 후보자와 관련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안다”며 “여당으로선 정책과 역량 검증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 후보자는 신상 문제와 관련해 본인이 육군 중위로 군 복무를 마쳤고, 재산 등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혹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이다.

김 후보자의 1992년 석사 논문이 공청회 자료집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학자가 아니고 박사 논문도 아닌 만큼 후보자의 적절한 해명 또는 입장 표명이 있을 경우 결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법사위는 7일 청문회를 마친 당일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