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인상시 가계부채 우려에도 韓 금리인상 불가피”

금융연구원,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해 가계부채 대책 마련 주문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면 가계부채 부담에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송민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합리적인 정책목표조합 선택에 대한 딜레마-트라이레마 논쟁의 시사점’에서 최근 경제학계에서 논의되는 ‘딜레마 가설’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딜레마 가설에 따르면 통화당국이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하려면 직간접적인 자본이동 통제가 필요한데 자본유출이 우려되는 국면에서는 자본이동을 제약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독자적인 통화정책과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이 딜레마 가설의 요지다.

송 위원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저금리 유지 등 한국은행의 독자적 통화정책은 선택 가능한 정책변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연내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국내 경기를 고려하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나, 실제로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하면 우리의 통화정책도 이에 동조화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은 “미국 금리인상으로 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국면에서는 독자적인 통화정책이 애초부터 선택지에서 배제돼 딜레마의 고민조차 허락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금리상승을 정책당국 의도대로 지연시키기 어렵게 되는 경우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가계부채”라며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부채 추이에 유의하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