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로 ‘보건부’ 독립 목소리 커지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보건부’ 독립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복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지만,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보건’ 분야 강화 필요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약사회 등 의료단체들은 6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독립시키고 메르스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복지부)의 메르스 방역 부실이 복지부내 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간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보건 분야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의 올해 전체 예산은 53조4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보건의료예산(건강보험 제외)은 4% 수준인 2조3800억원에 불과하다. 인적 구성의 불균형도 메르스 방역 부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실제 직원 740명 중 의사출신은 18명으로, 과장급 이상도 5명밖에 없다. 의사출신 인력이 부족한 만큼 전문지식이 필요한 의료관련 부서의 상당수는 행정고시 출신 관료들이 맡고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것.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경제학을 전공한 국민연금 전문가이고, 장옥주 차관은 행정고시 출신의 관료다.

의협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배경에는 복지쪽에 지나치게 치우쳐있는 보건복지부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하자는 주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복지와 보건의 분리 또는 복지부 내 보건분야 강화 필요성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3년에는 한 대학병원장이 “박근혜 정부에는 복지만 있고 보건은 없다”면서 보건분야 강화를 강도 높게 주장한 바 있는 등 메르스 사태 이전부터 보건의료분야 직능단체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보건 분야 독립이 감염병 방역 체계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분야 정책 강화를 위해 보건부를 분리·신설하거나 제2차관을 두는 방안 등이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메르스 이후 대책 논의 과정에서 중심의제로 부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는 메르스 사태와 같은 부실 방역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야 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강화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 해체 같은 극단적 주장은 위험하다면서도 메르스 사태가 복지부 조직의 비대화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