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외청 독립…의료체계 근본 개혁 필요

제2, 제3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외청으로 독립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로부터의 ‘보건부’ 독립 또는 신설 필요성과 함께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개편 및 기능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병협)가 7일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 신상진 국회메르스대책특위 위원장,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연 ‘메르스 사태! 어떻게 수습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의료체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왕준 병협 정책이사는 △공중보건위기 컨트롤타워로 질병관리본부의 외청 독립 개편 및 기능강화 △국가중앙재난병원과 지역거점재난병원의 구성과 역할 분담을 통한 재난의료시스템 정비 △감염관리 및 응급실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이사는 “질병관리본부를 업그레이드하지 않고서는 더 강해질 전염병 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조직을 확장 개편한 미국 질병통제본부(CDC)의 성공적인 개혁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중보건위기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량을 높이려면 질병관리본부를 복지부의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해 독립시키고 전염병 발생때 즉각 초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방에 6개의 권역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메르스 바이러스에게 최고의 숙주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였다”며 “이번 기회에 감염에 취약한 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100병상 당 감염관리간호사의 수는 한국이 0.25명으로, 미국의 0.7명에 한참 못 미치는 만큼 이를 0.8~1명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면서 병원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 인력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감염 위험 환자의 1~2인실 이용 때 보험 적용 확대를 제안했다.

포괄간호서비스를 신속하게 확대해 북적거리는 병실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보호자가 병간호를 하면 병원 내 감염률이 크게 높아진다”며 “정부가 포괄간호서비스의 적용 대상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신속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하려면 간호인력 확충이 필요한 만큼 간호대를 증설하고 정원의 30%까지 증원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2018년까지 전체 병상의 40~50%에 포괄간호 서비스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