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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월부터 상고심 진행상황 인터넷에 공개

대법원, 9월부터 상고심 진행상황 인터넷에 공개

기사승인 2015. 07. 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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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
대법원 전경.
대법원이 9월부터 상고심 진행 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대법원은 상고심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9월부터 전산을 통해 상고심 심리단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법정에서 심리가 진행되는 1·2심 사건은 전산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대법원 사건은 서면심리가 원칙이어서 세부적인 진행상황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다.

때문에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으로선 상고심 진행상황을 알 수 없어 불만이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사건검색 시스템에 ‘심리진행상황’ 항목을 신설해 재판부 배당과 주심 대법관 지정, 상고이유서나 답변서 송달 같은 단계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났는지, 쟁점에 대해 재판부 논의가 진행 중인지 등 검토상황에 관한 정보는 물론, 접수된 지 1년이 지난 사건은 장기간 검토되는 사유도 안내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제공되지 않았던 상고심 심리단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당사자와 대리인의 절차적 만족은 물론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장기 검토사유 정보 입력을 계기로 미제 사건을 중간 점검하고, 조기 처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므로 이를 통해 심리기간 역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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