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첨단 기술과 조세 정의

김봉래 국세청 차장

검게 그을린 피부와 핼쑥하게 들어간 볼 그리고 불편한 한쪽 다리. 유명한 추리소설의 주인공인 셜록 홈즈가 눈여겨 본 동료 왓슨에 대한 첫인상이다. 그는 자칫 무의미할 수 있는 단편들을 조합하여 왓슨이 전역한 군의병 임을 성공적으로 추리해낸다. 논리적 추리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지문, 문서감정 등 과학수사에도 능했던 홈즈의 활약으로 피해자의 가족뿐만 아니라 범인으로 몰린 억울한 사람도 누명이 풀리는 등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는다.

세무조사에도 홈즈와 같은 과학적 기법을 활용하는 전문가가 있다. 국세청은 2011년 2월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설치하여, 금융·IT분야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진화하는 탈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냥 봤을 땐 놓치기 쉬운 현상들이 셜록 홈즈의 눈에는 의미 있는 단서가 되듯이, 세무조사에서 놓치기 쉬운 디지털 흔적을 모아 의미 있는 과세근거로 도출하고 회계자료의 진위를 판별하는(문서감정)등 첨단 세무조사기법을 개발하여 지능적인 탈세행위를 적발해 내고 있다.

국세청이 탈세방지를 위해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는 이유는 대다수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납세자가 세금을 탈루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 납세자가 지게 된다. 탈세 방지 노력이 중요한 이유다. 첨단 조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납세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탈세심리를 억제하여 성실납세자가 지게 되는 부당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경영활동 전반을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전사적자원관리, ERP)이 대부분의 기업에 도입됨에 따라 특히 포렌식 기술(과세자료를 법적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분석)은 탈세 방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포렌식 기술을 활용하여 삭제된 분식회계 혐의데이터를 복구하는 등 디지털 과세근거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문서감식기·필흔감식기 등 첨단 장비를 구축하여 조세회피 목적으로 문서를 사후작성하거나 인영·필적을 조작하는 경우에 문서의 진위를 정밀하게 판별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스템도 도입하고 데이터 분석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해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국세청은 각종 첨단 기술을 통하여 앞으로도 신종 탈세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셜록 홈즈가 뛰어난 수사력을 보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풍부한 과학 지식을 갖고, 홈즈의 자문역할을 했던 동료 왓슨의 도움이 컸다. 홈즈에게 왓슨이 있듯이, 국세청에는 시민 탈세 감시단, 탈세포상금 등을 통해 성실납세 구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국민들이 있다. 국민들의 참여와 함께 탈세 방지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으로 성실납세 문화가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