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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용정보 공개 논의… 대부업계 “저신용자 벼랑으로 내모는 꼴”

대부업 이용정보 공개 논의… 대부업계 “저신용자 벼랑으로 내모는 꼴”

기사승인 2015. 07.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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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관계자 "고객 유출 우려한 반발"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대부업 대출 이용고객 정보 공개에 대부업계가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객들의 대부업체 대출정보가 공개되면 저신용자들의 대출한도 축소, 상환 재촉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대부업체가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게 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부업 금융정보를 은행·보험·카드·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대부업체 이용 정보는 공식적인 신용정보에 포함되지 않아 은행·카드사 등에 공유되지 않고 있고, 대출 이용자들을 통한 정보열람신청으로만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서류제출 요청 후 통상 2~3일 정도 걸려 급전이 필요한 대출 이용자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보 공개가 이뤄지면 대부업체와 거래하는 사람들의 신용정보를 다른 업권의 금융회사도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부업체는 저신용자들에게 대출거부·상환강요 등의 신용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반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업체 대출 이용자는 250만명, 11조원 규모로 형성돼있다. 이 중 70%는 타 금융기관에서 중복으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대부업 이용정보가 공개되면 시중은행과 같은 타금융권에서 대부업을 이용한 자사 고객에 대해 신용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대부업계 측 설명이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대부업체 대출기록이 있는 고객들에게 신용대출이 만기됐을 때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든가, 상환을 강요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한도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신용이 가장 취약하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정보 공개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금융정보 공개에 따른 시장혼란은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대부업체들이 대출 영업 위축과 고객 이탈 가능성을 이유로 신용 정보 공유를 꺼리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신용정보가 공유되면 대부업 이용고객들이 제도권 금융회사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대부업 대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며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을 중복으로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경우 저금리의 저축은행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 신용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시행 여부는 가늠할 수 없지만 대부업체들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업에서는 돈을 빌려줄 때 상환 능력으로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데 다른 업권에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보는 것은 기본”이라며 “대부업체 정보는 형평성 차원에서 당연히 공유돼야 하며 이미 대부업 이용 정보에 접근할 방법도 존재하기 때문에 막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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