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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산차 100만대 시대…보험금 지급기준·수리관행 바뀌어야

외산차 100만대 시대…보험금 지급기준·수리관행 바뀌어야

기사승인 2015. 07. 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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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관련 정책토론회 열려 "보험제도 현실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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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외제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제공=박병석 국회의원실
외산차 100만 시대가 도래했지만 관련 보험제도 미비로 운전자들이 불필요한 부담에 노출되고 보험사기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외제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현 보험제도가 외산차 등 고가차가 많지 않던 때에 만들어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리비와 대차료 지급기준이 모호하고 법률제도가 미비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기준 국내 외산차는 100만대가 넘었고, 올 상반기 국내 자동차 판매량 중 외제차는 16.9%를 차지했다. 여기에 외산차의 차량 가액은 평균 3453만원으로 국산차(1162만원)의 3배에 달한다.

기 연구위원은 “고가 외산차와 충돌사고시 국산차 운전자들은 경제적 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크다”며 “99%의 보험사고는 3000만원 이하에서 해결되지만, 보험소비자들은 이보다 높은 가입금액의 대물배상보험을 구매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대물배상 가입금액으로 2억원을 선택한 보험 가입자는 2009년 5.36%에서 2013년 34.41%로 급상승했다.

기 위원은 “10억원짜리 보험을 개발해 가입을 유도하고 수리비와 보험금 차이를 축소해야 한다”며 “가입한도가 10억원인 상품이더라도 보험료 인상폭은 1%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외산차의 수리비는 국산차보다 2~5배 많고, 렌트비와 추정수리비 등 수리 간접비용은 약 4배 비싸다. 외산차 평균 부품비는 국산차의 4.7배, 공임은 2배, 도장비는 2.3배에 달한다. 간접비용인 추정수리비는 234만원으로 국산차 66만원의 3.5배이고, 렌트비는 137만원으로 국산차 39만원의 3.6배를 기록했다.

기 위원은 외산차의 보험 산출 기준이 불명확해 사회적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 위원은 “표준약관상 수리지연과 부품지연기간 등 지연된 기간을 모두 인정하고, 오래된 자동차도 신형으로 대차해준다. 국산차는 대형렌트사 기준가격을 쓰고 있지만, 외산차는 렌트업체가 임의로 가격을 정한다”며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이를 악용하는 외제차 보험사기도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부품 해외직구와 직접수리 등으로 부품비를 낮추고, 숙련공 양성과 표준 작업시간 고시제 등으로 공임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추정수리비와 추정대차료는 실손보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있어 보험사기를 유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봤다. 실손보상의원리는 손해보험 계약 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는 의미다. 기 위원은 “자차에 대한 추정 수리비와 추정대차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신종원 YMCA 시민문화운동본부 본부장은 “차종별로 보험금 지출 유발결과를 도출해 각 기본보험료로 반영해야 한다”며 “부당한 행위를 유인할 수 있는 지금의 보험 체계를 전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대적으로 위험 크기가 높은 자동차 소유자는 사회적 비용을 확대시킨다”며 “사고의 1차 책임자 이외에 2차 책임원인을 물어 보험요율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비싼 보험료의 주범으로 꼽히는 렌트비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동종차량을 렌트로 제공하지만, 해외의경우 동가치·동급차량을 제공하고 있다.

김 교수는 “보험 선진국은 대차가 필요한 상황·기간·장소 등을 따져 합리적인 동가치 차량을 렌트한다”고 말했다.

정지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기준 규범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손해보험협회에서 전문 용역을 주고, 경미사고의 경우 수리만 하고 부품 교체는 하지 않도록하는 성능 비교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추정수리비에 대해서는 “추정수리비 이중청구를 막기 위해 보험사 간 정보 공유 등 시스템을 내년 초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한 뒤 “보험요율 체계 개정은 고가 자동차에 상향된 보험요율을 적용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병석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경찰·금감원·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들이 종합 대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도 합리적 보험 개선을 위해 관심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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