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메르스 … 메르스가 남긴 숙제

정부가 사실상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종식을 선언했지만 풀어야할 과제가 적지 않다.

우선 초기 보건당국의 미숙한 대응과 초동대응 실패 등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메르스 사태의 주무장관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 여부가 주목된다.

여권 내에서도 문 장관 경질에 대한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의사 출신이자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장을 지낸 신상진(새누리당) 의원은 29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면서 “역학조사 초동대응 등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며 장관 교체 필요성을 언급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역시 전날 사실상 메르스 종식선언을 하면서 “메르스 초기에 확실히 대응하지 못한 점 등 대처과정의 문제점과 원인도 철저히 밝혀 그에 따른 조치도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초기대응 부실로 사태를 확산시킨 데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문 장관에 대한 문책성 경질에 유보적 입장이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 장관을 교체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하는데 하반기 ‘4대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청와대로선 자칫 개혁 드라이브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다만 주요 실무자들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메르스 초기방역에 실패한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이 징계성 인사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메르스 완치자들의 후유증 치료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 문제도 남은 과제다. 현재까지 병원에 남아 치료 중인 환자는 12명으로 이 중 11명은 완치됐지만 후유증이 남아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1명의 환자는 음성과 양성이 번갈아가며 나오고 있다.

복지부 심리위기지원단에 따르면 메르스 완치자 중 절반은 불안(50.6%)과 우울증(41.8%)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메르스로 인한 트라우마가 가시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영택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관리과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환자분과 유가족 지원 문제, 병원의 손실 보상 문제에서 사후 수습이 있을 것”이라며 “메르스 유행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국가방역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이 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 통제 컨트롤타워의 재정비와 취약한 의료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감염병 통제를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가 복지부 산하기관이라는 조직 구조상의 한계 때문에 메르스 사태에서 미숙한 대처를 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과 복지 분야에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는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든지 본부 자체를 별도의 청이나 처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에 취약한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와 수가인상 등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포괄간호서비스는 간호사가 전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정부는 2018년까지 전체 병원에서 이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메르스 바이러스를 확산시킨 요인 중 하나인 응급실 과밀화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문가들은 “응급실 과밀화 지수를 기준으로 응급의료 수가를 차등화 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간의료 중심의 의료 정책 탓에 상대적으로 허술한 공공의료기관의 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염병 관리 연구병원 설립과 보건소의 업무 범위를 규정해서 감염병 통제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길이 공공의료 확충의 시작” 이라며 “포스트 메르스 전략을 위해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감염병 관리체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