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해킹의혹·노동개혁·선거제 ‘치열한 공방’ (종합)

이번주 정치권은 국정원 해킹 의혹, 노동개혁, 국회의원 정수 증원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 국정원 해킹 의혹 ‘2라운드’ 돌입 예정

국정원 해킹 의혹 관련 오는 6일 기술간담회를 개최키로 하면서 여야는 2라운드 해킹 공방에 돌입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7일 정보위 현안보고에서 자살한 임모 과장이 삭제한 자료를 복원한 결과를 보고하며 “내국인 사찰 등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해킹 의혹이 해명됐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충분하지 않다”고 상반된 입장을 내놔 오는 6일 간담회가 해킹정국의 중대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는 양당이 추천한 전문가와 국정원 기술자 등이 참석한다.

야당은 기술간담회를 앞두고 국정원에 삭제된 하드 원본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자료 미제출 시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의혹 해명이 부족할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의사를 내비치며 이병호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 노동개혁, 논의방식·개혁대상 이견 커

여야는 노동개혁과 관련 논의 방식과 개혁 대상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협상에서 난항을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국회 내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논의 주제도 이견이 크다.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전환에 방점을 찍고 있다. 또 과도한 정규직 특혜를 줄여 비정규직에 나눠줘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상생협력’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완화나 청년고용절벽 해소 등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경제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노동개혁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기업 소유구조 개편 문제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의원정수 확대·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놓고 대립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을 두고 여야 ‘게임의 룰’도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여야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제안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강력 요구하는 반면 의원정수 증가나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지역주의 해소를 명분으로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여야가 선거제도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획정 기준 마련은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무성 방미 행보에 여야 상반된 반응

취임 1년 만에 미국을 방문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행보를 두고 여야는 다른 반응을 내놨다.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큰 절로 감사의 뜻을 전한 김 대표는 “진보좌파의 준동을 막도록”, “우리에게는 역시 중국보다는 미국” 등이라는 발언을 해 주목을 받았다.

이에 보수진영은 김 대표가 ‘보수의 아이콘’을 자처해 대선 레이스에 시동을 거는 것이라는 추측을 내놨고 진보진영은 ‘총선용 보수결집 의도’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