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신설로 전문성 강화” vs “독립이 능사 아니다”

메르스 특위 보건·복지 분리 권고 … 실효성 논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보건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익이 적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보건부 신설은 국회와 의사 단체를 중심으로 힘을 얻는 분위기다. 지난달 29일 종료된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방역 부문을 떼내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의 활동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의료계는 “보건과 복지 분야가 공존해 신종 감염병에 대한 조기 대응이 미흡하다”면서 보건부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가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5대 핵심 과제에 보건부 독립을 제안했다”면서 “궁극적 목표는 보건부 신설이지만 복수 차관을 두는 방식으로라도 보건 분야를 독립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보건부 독립은 감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논의의 대상이 됐다. 지난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SARS) 창궐 당시에도 제기됐고 2009년 신종플루 때도 언급된 해묵은 과제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컨트롤타워의 부재, 초동대처 미흡, 장·차관의 전문성이 결여 등이 도마에 오르면서 논의에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보건부 독립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복지부 업무는 기초의료보장처럼 보건과 복지를 동시·연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 상당수인데 보건부 분리로 업무가 이원화될 경우 부처 간 칸막이로 소통이 약화될 수 있단 우려에서다.

보건부를 신설하기 위해선 각 부처에 흩어진 보건 기능을 모아야하는데 이 경우 정부 조직 개편 전체에 메스를 대야 하는 문제도 생긴다. 보건부에 의사 출신의 관료가 진입할 경우 전문성이 강화되기보단 보건의료계 직능 간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시각도 있다.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메르스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한 뒤 올바른 처방책을 내놓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지금 시점에서 보건부 신설이나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보건의료계 한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복지부 조직개편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의 기능강화”라며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학조사관을 늘리는 내실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