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국정원 해킹·노동개혁·총선룰 3대 쟁점으로 전운

국정원 해킹 의혹 검증할 전문가 기술간담회 무산 위기
여야, 노동시장특위 출범…개혁 구상 전혀 달라 진통 예상

3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왼쪽부터), 황진하 사무총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이 논의를 하고 있다. / 사진 = 송의주 기자

8월 임시국회가 7일부터 소집된다. 8월 임시국회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난해 결산안 처리와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등 정기국회 전초전 성격이 강하지만 이번 임시국회는 어느때보다 치열한 여야의 기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원 해킹의혹과 노동시장개혁, 20대 총선룰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극명히 갈려 정쟁만 하다 또다시 ‘빈손국회’가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온다.

◇국정원 해킹 의혹…국정원 간담회 개최도 불투명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여야 합의로 7일 국정원에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간담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가 각각 2인씩 추천하는 전문가 4인의 명단을 3일까지 확정하고 신원조회를 거쳐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기술간담회에서 국정원이 공개할 자료의 범위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전혀 달라 간담회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경민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의 자료 제출 거부 내용을 언급하며 “우리 요구가 하나도 안 받아들여진 것이고, 말 바꾼 게 나왔다”며 “이 정도 가지고 국정원에 가서 간담회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지금으로 봐선 매우 부정적이고 매우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위원장 안철수)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국정원의 입장을 검토하고 간담회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해 오는 3일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여야가 합의한 간담회를 무산시키려 한다며 반발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국가안위와 국익, 대북·대테러공작과 관련된 자료들을 무차별적으로 요구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간담회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며 “사실 확인은 관심 없고 오로지 정보기관을 정쟁화해서 정보기관의 역량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국가기밀과 정보역량이 노출되면 안 되는 파일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새정치연합이 모를 리 없다”며 “이를 빌미로 실체적 사실 파악이 가능한 국정원·전문가 간담회 합의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무분별한 폭로를 하며 정보기관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4류 정치의 행태를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개혁, 보혁갈등 본격화

박근혜정부의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로 꼽힌 노동시장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본격화됐다. 새누리당이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제)를 출범한 데 이어 새정치연합도 추미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려 맞불을 놓았다.

추 위원장은 노동개혁의 논의 주체로서는 여야 및 노사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위원장과 새누리당은 노·사·정 위원회를 재가동하되 별도의 대타협기구나 국회 특위 구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특히 정부와 새누리당은 개혁의 방점을 임금피크제 도입과 노동시장 유연화에 찍고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노동시장뿐 아니라 기업개혁까지 포함한 경제 전반의 모순 극복으로 설정하고 있어 여야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선거구재획정에 20대 총선룰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데드라인(13일)’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확대, 비례대표 축소 등 ‘백가쟁명식’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방미 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한국시간) “지역구 의원 수가 늘더라도 비례대표를 줄여서 지금의 300석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당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며 새정치연합의 혁신안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놨다. 비례대표 추천과 관련해선 “당 대표로서 어떤 직능이든지 한 명도 비례 추천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문성 있고 분야별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경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현재의 기득권정치를 고착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정치 혁신과 정치 발전에 거꾸로 가겠다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혹평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여야 동시 실시를 위해 오픈프라이머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자는 김 대표의 제안도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간다”며 “김 대표의 제안이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와 함께 묶어 논의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