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일부 ‘관피아’ 논란…차관출신,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 재취업?

국민과 함께 통일시대 열자면서 또 관피아?
통일부 ‘부처 이기주의’…입맛대로 정책추진 의도?

정부출연기관인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새 이사장에 통일부 차관 출신 인사들이 최종 후보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일부가 관피아(관료+마피아, 관료 출신의 공공기관 장악) 악습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4일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도 퇴임으로 공석이 된 하나재단 이사장 후보에 통일부 차관 출신의 A씨와 B씨 등 2명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들 2명으로 압축돼 청와대에 보고됐고,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과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재단 이사장은 통일부 장관이 재단 이사진들의 의견을 듣고 후보자들을 추려내는, 사실상 ‘임명제청’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 결재를 통해 최종 결정이 이뤄진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통일부 차관 출신이 재단 이사장이 되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통일부가 자신들의 ‘부처 이기주의’ 실현, 즉 통일부 입맛에 맞는 탈북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하나재단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지난해 세월호 참사의 핵심 요인으로 민관유착의 관피아 문제가 강력히 지적된 상황에서 ‘통일부가 출신 고위공직자의 예우성 재취업을 장려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정부가 최근 무사안일·복지부동 등 공직사회 폐습을 타파하기 위해 민간 개방형 직위를 늘려가는 추세인데 이 같은 ‘구관이 명관’식 인사는 정부의 관피아 철폐 의지는 물론 시대흐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한 대북 활동가는 “통일부 공무원 출신이 아니면 사람이 없느냐”며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은 조직,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의 수장에 통일부 출신들이 가기 시작하면 그 조직의 참신성과 활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통일부 중심의 정책이 우선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활동가는 “하나재단 출범 초기는 국회의원 출신을 이사장에 앉혀서 힘을 키워놓고 조직이 조금 안정될만하니 재단을 통일부 출신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장소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실제 하나재단 초대 이사장에는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일주 전 의원, 2대 이사장에는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옥임 전 의원이 임명됐다.

아울러 일부 탈북지원 단체들이 “하나재단은 2010년 11월 설립 시기부터 설립목적인 탈북자 지원보다 직원 임금비와 사업 홍보비 등 재단 자체 운영에 예산의 반 이상을 사용했다. 또 재단 사무처 인력에 탈북자를 우선 채용해야 하는데도 탈북자를 거의 배제한 채 통일부 퇴임 공무원을 다수 임용해 ‘통일부 경로당’이라는 비판을 수혜 대상인 탈북자들로부터 받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하나재단 이사장직에 대한 관피아 논란은 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인건비·경상비·홍보비는 실제 결산액 대비 24.9%로 자체 운영에 예산의 반 이상을 사용했다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며 “탈북민 직원비율도 20% 선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55명 직원 중 12명(21.8%)이 탈북민 출신이며 직원은 전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부 측은 이번 관피아 인사 논란과 관련, 하나재단 이사장이 차관급 자리인 만큼 차관 출신이 오는데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통일부 출신의 경우 전문성도 검증·확보돼 있다는 논리를 내놓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차관급 자리다 보니 주로 차관 출신에 대한 추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탈북민 지원업무는 상당한 전문분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 통일부에 계셨던 분이나 대학교수님들 외에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