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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제도보단 비례대표 증감 논쟁

여야, 선거제도보단 비례대표 증감 논쟁

기사승인 2015. 08. 0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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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현 의석 유지 위해 '비례대표 축소' 발언
새정치 "독과점 구조에 안주말라"
새정연 영남지역당원, 권역별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촉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영남 5개 시·도당위원장 협의회 권역별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촉구 서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새정연 부산시당
정치권은 4일 선거제도에 대한 진지한 논의보다 의석수·비례대표 증감 논쟁을 벌였다. 여야 지도부 입장이 정해지는 가운데 국회 정개특위에서의 논의도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 300석 의석수에서 단 한석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개특위를 향해 의석수를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구 획정 논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미국 순방 후 인천 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여론은 300석을 넘지 말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가능한 한 300석이 넘지 않도록 정개특위에서 의석 수가 정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선거구 획정이 불가피한 데 대해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늘어나는 지역구 의석만큼 비례대표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원정수 유지를 강조한 뒤 “야당은 자꾸 국민의 반감을 사거나 정략적이고 무리한 선거제도 변경을 요구하지 말고 이제는 새누리당이 제안하는 300명 내에서,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제안에 화답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야당의 오픈프라이머리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선거구 재획정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불가피한 상황으로 현재 지역구 246석의 인구수 편차를 조정하면 전체 의석을 늘리거나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

비례대표제를 실시한 명분을 알면서도 이날 김 대표가 축소 발언을 한 것은 ‘오픈프라이머리’ 논의에만 집중, 야당의 혁신위 발 권역별 비례대표제, 의원정수 논의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현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사표를 최소화하고, 승자독식 정치구도 재편을 위해 비례대표성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맞받았다.

새정치연합 영남지역 5개 시도당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의 비례대표성을 확대하는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의석수가 현재 41석이지만 인구 비례를 고려하면 45석으로 늘어나 영남에서 활동하는 야당 지역위원장들 입장에선 기회가 생긴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사회의 중대 결함은 독과점 구조”라며 “정치·경제·교육·정보 모든 부분에 걸쳐서 독과점 되어 있고 1프로가 100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시급히 한국사회 발전을 위해 혁파 돼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치 부분의 특정지역을 볼모로 한 독과점 구조를 빨리 혁파해낼 것이고 우리당은 독과점 구조로 인한 특혜를 내려놓을 준비와 각오가 되어있다”며 “새누리당은 독과점 구조에 안주하고, 그 이익을 탐욕스럽게 빨아먹는데 급급하지만 말고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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