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37% 증가

불공정거래 사건 인지현황 / 출처 = 금융감독원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인지는 총 82건으로 전년 동기(60건) 대비 22건(36.7%)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건 감소했으나 코스닥시장과 파생상품 등은 각각 22건, 5건 증가했다.

금감원은 조사를 완료한 69건 중 36건(52.2%)을 검찰에 고발·통보했고 15건(21.6%)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했다.

검찰에 넘긴 36건 중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11건)·지분보고 위반(7건)·부정거래(4건)가 그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 대표이사와 법정관리인 등 특수한 형태의 경영진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도 최초로 적발했다.

A스팩의 전 대표이사는 비상장회사인 B사를 흡수합병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업무상 알게된 후 차명계좌를 통해 A스팩 주식을 매매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장법인 C사의 전 법정관리인은 감자와 출자전환으로 기존주식의 가치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C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정관리기업·워크아웃기업·스팩 등의 경우 감자·인수합병(M&A) 등의 중요정보 생성전후 거래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