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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도로는 연결되어야 한다

[칼럼] 도로는 연결되어야 한다

기사승인 2015. 08. 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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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형구차관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
도로는 서로 연결될 때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 흔히 ‘사통팔달(四通八達)’이라는 말처럼 도로는 연결돼야 교통흐름이 좋아지고, 이동이 자유로워진다.

‘로마인 이야기’의 작가 ‘시오노 나나미’도 로마의 힘은 인프라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로 자체는 로마인의 발명품이 아니지만 도로를 네트워크화한 것은 로마인의 독창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도로를 네트워크화하면 그 기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는데 착안한 것이 로마인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민족으로 키워줬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도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도로가 국가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하면서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삶의 질을 크게 높였다. 4000㎞가 넘는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10만㎞의 도로망이 구축돼 전국 어디나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게 됐다. 1970년 이후 지역간 평균이동시간은 40% 단축됐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리는 60% 정도 단축됐다. 도로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교통량이 분산됐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30분 내에 고속도로 나들목(IC)에 접근 가능한 지역도 14%에서 64%로 확대됐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쾌적해졌고, 운전 중 불편한 사항을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신속하게 처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고속도로와 국도 곳곳에 졸음쉼터를 조성하고 안전시설을 철저히 보강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4700명대로 줄었다. 위험구간, 취약시설도 꼼꼼히 점검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든 마음 편히 다닐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축을 건설하는데 집중하다 보니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도로를 계획하고 건설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서로 다른 목적과 수요에 따라 도로가 건설돼 연계성이 부족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과 수도권 남부지역을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도 그 중의 하나다. 막히는 경부고속도로와 소통이 원활한 용인~서울고속도로가 교차하지만 서로 연결돼 있지 않았다.

지난달 두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 착공됐다. 교통정체가 심한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용인~서울고속도로로 전환해 도로 용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많은 비용을 투자해 도로를 새로 만들거나 확장하지 않으면서도 경부고속도로의 정체를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용자들의 불편도 해소되고 도로 선택권도 다양해졌다. 경쟁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가 협력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인 경제혁신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도로는 건설을 위해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계획단계부터 사용자와 운영자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미 건설한 도로도 잘 연계하여 활용하면 적은 돈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에 산재한 도로망을 물 흐르듯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런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소통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 7월 7일 ‘도로의 날’에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민간이 참여하는 ‘도로협력위원회’가 출범했다. 서로의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지역현안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생의 장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상상대로)’을 구축하여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도로정책을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국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플랫폼을 통해 발전해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소통형 정책개발이 시작된 것이다.

도로와 도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연결돼 소통의 도로, 협력의 도로로 다시 한 번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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