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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통합 예산 전액 삭감

서울시의회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통합 예산 전액 삭감

기사승인 2015. 08. 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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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형찬 의원, 밀어붙이기식 행정집행에 대한 경종 울려
서울시의회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통합을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5일 우형찬 의원(교통위·새정치민주·양천3)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4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양 공사 통합 작업에 편성된 1억3000여만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우 의원은 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화를 위해 편성된 추경 예산에 관련이 없는 양 공사 통합 예산을 끼워 넣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번 삭감은 양 공사 통합이 타당성 평가도 없이 기한을 못 박에 추진하는 것 등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우 의원은 이와 관련 서울시는 그동안 예산 편성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 공사 통합을 위해 혁신추진위원회, 노사정협의회, 지하철 통합혁신 전문가 토론회 개최에 따라 위원들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조직인사·재무컨설팅·정보시스템 용역 등 양 공사 통합에 필요한 사전 용역비용은 통합의 당사자인 양 공사에 떠 넘기는 등 편법운영을 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하루 평균 700여만 명 가량이 이용하는 양 공사의 통합논의 작업은 정치적 선택보다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이에 따라 통합논의의 중심 주체는 공무원이 아닌 철도 엔지니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양 공사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시 도시교통본부는 시민의 안전과 경영의 효율성을 먼저 생각해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한 후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 심의 때 예산은 양 공사 통합추진반 운영의 일부 예산으로 통합 작업과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며 “현재 시에서는 통합에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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