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능인 등급제’ 기능인력 가뭄 해소 하나

건설기능인력 수요에 비해 인력 부족 심화
"인건비 절감으로 저가수주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제공=픽사베이

정부가 내국인 건설기능인력 이탈 방지와 숙련공 확대를 위해 내놓은 ‘건설기능인 등급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5일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건설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내국인 기능인력(기능공)은 현장의 수요인 138만여명보다 11만명 적은 127만여명이다. 더구나 인력의 수요는 2018년 약 139만명으로 1만1000명 정도 늘 것으로 전망되나 이 기간 공급 가능한 국내 인력은 약 117만명으로 10만여명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도 심각하다. 지난해 전체 건설인력 중 4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64.4%로 작년 국내 전체 취업자 가운데 4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52.5%)보다 11.9% 포인트나 높다.

건설기능인력의 양적·질적 저하 현상은 건설근로자가 처한 현실과 관련 있다. 국내 건설근로자(일용직 잡부 포함) 10명 중 4명은 월 소득이 200만원 이하이며, 57.5%가 비정규직인 임시일용근로자로 이직률(약 11%)이 다른 제조업(약 3%)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정부도 이 같은 건설현장의 심각성을 인식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인력수요가 많은 10개 직종에 대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숙련도를 4개로 등급을 나누고 걸맞은 임금을 보장하는 건설기능인력 등급제를 골자로 하는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건설현장에서 내국인 인력의 이탈을 막고 숙련공들을 육성해 공사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숙련도 등급을 어떻게 정할지도 문제다. NCS를 기반으로 등급을 나눈다고 하지만 건설업종에서는 NCS 평가 주체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라 어떻게 평가를 할지 논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원도급업사 중심으로 숙련공을 육성하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고, 고등급 인력의 임금을 보장하라는 것은 단순 규제가 될 위험이 있다. 더욱이 등급에 따른 임금체계는 아직까지 강제성 없는 임의 기준에 불과하다.

중견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는 제도가 당초 목적과 달리 왜곡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저가수주 경쟁이 일반화된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숙련공의 처우 개선이 힘들다”고 말한다.

이 같은 우려에 미국과 같이 지역·직종별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제도(prevailing wage)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경우 연방·주·시 차원 공공발주자가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이에 맞는 임금을 지급한다. 만약 위반시에는 해당 업체는 공공공사 입찰이 3년까지 제한된다.

심규범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저가수주 경쟁의 수단으로 인건비가 사용되지 못할 때 기술경쟁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시중노임단가를 직종별로 더 구체화하고 공공공사 입찰 때 적정 임금을 주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