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경제민주화 시즌2, ‘재벌개혁’ 집중…박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전문가들 "박근혜 대통령,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해야"
"국회선 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논의 지지부진"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5일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로 재벌개혁을 거듭 강조하며 토론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재벌 대기업의 소유구조 문제를 풀어낼 제안을 내놓는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경제민주화 공약을 완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시즌2’ 토론회를 열고 “IMF도 아니고 경제성장은 이뤄지는데 성장을 거론할 수 조차 없다”며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70~80%의 국민들은 더 힘들어지고 10~20% 재벌 중심의 가진 자가 더 집중화되는 이중구조를 갖게 됐다”고 했다.

그는 “저희 경제민주화 시즌2에는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민주화의 내용도 많이 포함돼 있다”며 “시즌2를 통해 대안을 만들고, 나아갈 미래를 제시하려 한다”고 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롯데그룹 사태를 거론하며 한국기업이니 일본기업이니 논쟁보다 국내 재벌의 경영권 세습을 방조한 출자구조 논의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황제경영은 역시 순환출자, 다단계 출자를 통해 작은 지분으로도 엄청난 통제권을 행사하는 출자구조, 소유지배의 문제”라며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메스를 가해야한다. 그대로 놓고 갈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핵심 해법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목소리가 그룹경영에 반영되도록 견제와 균형이 성립돼야한다”며 “소수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됐고 여야 후보들의 공약에 다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에 있고 상법 개정안에도 반영됐는데 전부 없었다는 듯 유야무야 됐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롯데·삼성 그룹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가장 좋은 방법은 주주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해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선진국은 대부분 지주회사가 손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한다. 다중대표소송에서 비켜가기 위해서다. 자기가 자기 주주를 보유하고, 지배구조를 갖게되는 것으로 이제는 도입해야하야 하지 않나한다”고 제안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자사주는 회사의 돈으로 매입한 주식이기에 주주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대주주의 이익에 부합해 쓸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법은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게 돼 있어 재벌들이 이 부분을 악용해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제개혁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 대표소송제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재계의 반발 뒤 법안 발의를 미루고 국회서도 논의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의 복잡다단한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단일 해법은 없다”면서 의무공개매수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독점규제법·하도급법),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제안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신규만이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도 끊어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오는 6일 당정협의를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기존 순환출자를 제외한 공정거래법은 제재수단이 ‘매각 명령’이 아닌 ‘의결권 제한’이라 부적절하다며 재벌 구조 개혁의 한계를 지적했었다.